농식품부는 차별적 위드코로나 규제 철폐와 온라인발매 통과 앞장서 말산업을 살려야 한다.
  • 후원하기
농식품부는 차별적 위드코로나 규제 철폐와 온라인발매 통과 앞장서 말산업을 살려야 한다.
  • 김종국 박사
    김종국 박사 jk1280jk@naver.com
  • 승인 2021.11.18 15: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월 축경비대위 회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를 요구하는 모습(사진=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김종국 (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위드코로나가 실시(11.1)됬지만 고객입장인원도 많지 않고 매출액도 미미하여 죽은 말산업이 당장 살아날지 의문이다. 이미 올해는  무관중경마로 다 지나갔고 내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지 몰라 불안하다. 이제 장기적인 생존방안을 확보 내지 보장받지 않으면 경마의 내일은 기대할 수 없다. 장기적 생존방안 중의 하나로 경마온라인발매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기장 시급하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은 과거 경마의 규모가 가장 컷을 때를 거론하며 "규모가 크니 규제를 더 받아도 되고, 그러니 온라인발매허용은 급하지 않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 현재 점유비 40%가 넘는 복권과 40%에 근접하는 토토(체육진흥투표권 ) 2개 업종이 사행산업의 80%가 넘어 시장은 이미 경마에서 토토와 복권으로 넘어갔는데도 이들에게는 온라인발매를 허용하고 경마는 막는 악의적, 차별적 규제를 버젓히 행하고 있다.

게다가 프로야구 등 스포츠관람보다 개방된 관람환경이라서 비말 전파가능성이 훨씬 낮은 경마장(경륜, 경정)을 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의무제 대상으로 정해 차별하는 차별적 코로나 방역지침과 단계적 일상회복지침의 불공정, 차별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저 경마를 프로축구 등보다는 더 규제하려고 , 스포츠관람은 접종증명 비의무제로 하면서도 경마(경륜경정)는 의무제로 하는 것은 죽은 경마 또 죽이기다. 지하철 백화점을 비의무제로 하듯, 경마를 비의무제로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다. '접종확인 의무제' 하나 던저 주고, 마치 할 일 다한 듯  또 다시 뒷짐지고는 ‘경마살리기 처방’이 될 수 있는 '경마온라인발매' 허용은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다.

온라인발매 법안을 내놓고 말산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운천 의원이 지난 11월 8일, 무려 8번째 국회질의를 하며 경마온라인 발매를 촉구했어도 부총리나 총리역시 소극적 입장을 보여 말산업계를 분노하게 했다. 경마사행성 등 국민정서 운운하는데 대해, 사행성문제는 불법경마의 문제이며 합법 온라인 경마허용이 불법을 막고  탈루된 세금문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의원의 지적에도, 위드코로나로 입장이 재개됬으니 추이를 보고 논의하자고 발을 뺐다. 이런 무책임한 경마죽이기 조장 내지 방조자들에 대해 축경비대위(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는 11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마 온라인발매 허용을 촉구 하며 경마 말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 바 있다. 최근에 내년 대선(2022.3.9) 후보를 양대 유력 정당이 선발함에 따라 축경비대위는 ‘위드코로나’는 시작됬지만 편파적 규제로 말산업 붕괴를 방관하는 정부와 양 대선 캠프에 말산업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마보다  당첨확률이 수백만분의1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행성이 훨씬 높은  것은 로또복권이니 토토(체육진흥투표권)이다. 이들 업종 업종과  경륜과 경정은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면서 경마만 제외하는 것은  차별적인 규제의 극치이다. 이에 대해  축경비대위는 다른 나라는 경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마온라인발매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경마만 못하게 해서 세계적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일본, 홍콩 등은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소폭 증가하거나 약간 감소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지난해에만 6조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에 대해 축경비대위는 말산업을 보호하고 육성 해야할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말산업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질책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적인 규제로 그동안 시정을 요구하면서 경마 온라인발매 허용을 요구하는 축경비대위의 세종청사 시위 등을 펼쳐왔음에도 경마감독부처의 무책임, 무소신, 무능력한 온라인발매 거부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정말로 절규에 가까운 3만여 말산업계 종사자들의 온라인발매 허용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외면은 계속되었다.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로 11윌5일(금)부터 고객을 받아도 예년의 입장인원과 매출수준에는 현저히 낮은 것은 이제 2년간의 경마의 고객입장중단으로 떠났고 이들 고객의 상당수가 불법경마 등에 빠졌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들이 합법경마로 돌아와 정상화되는데는 앞으로 몇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

사정이 이렇게 다급함에도 경마온라인 발매 허용을 외면하는 정부에 대해 축경비대위는 "민생을 외면한 정권은 몰락하기 마련이다. 경마에 대한 온라인 발매를 즉각 입법•시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정권 퇴진 운동 등을 펼칠 것임을 천명한다" 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한 때는 사행산업 중 70% 점유비로 8조원에 달하던 경마는 미운 털이 박혀 '마녀사냥' 대상이 되어 옴팡 규제를 당해  1조원(2020)대로 폭망했다. 금년은 1%대(3천억원)로 더 망할 전망이다. 한 때 1%밖에 안되던 토토(체육진흥투표권)는 감독부처(문체부)가 팔을 걷어부쳐 키워대서  4.8조원('20)대로 커졌다. ​코로나19로  경마는 고객입장이 중단되서 그 70%가 금년에는 1%가 되서 폭망이 예상되는 가운데,  2020년에 토토는 1%가 38%가 됬고 1%짜리가 같이 키워온  복권은 43%가 됬다. 토토, 복권 둘을 합치면 81%가 됬다. 경마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그동안 사감위의 경마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규제하고 복권과 토토만 편파적으로 육성한 결과이다. 사감위, 기재부, 문체부가 정책연합으로 ‘경마죽이기’, ‘경마마녀사랑’으로 경마만 억압하는데도 경마 감독부처인 농식품부는 제대로된 항의를 하거나 경마를 살리는 발전적 정책대안을 내 놓은 적이 없다.

이제 토토와 복권 위주로 사행산업 시장구조를 완전히 바꾼 사감위는 나머지 20%도 안되는 5개 업종을 관리하겠다고 하며 도박중독치유부담금을 수백억원씩이나 거두어 쓰면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감위는 이제 ‘복권토토진흥회’로 기능을 전환하거나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적기구인 ‘경마발전위원회’에 맡기고, 카지노는 ‘카지노감독위원회’를 만들어 개별감독부처에 맡기면 된다. 그리고 경마를 관리감독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는 농식품부는 과거 ‘경마는 스포츠’라면서 문체부가 경마를 관장했던 때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굳이 경마를 계속관장하고자 한다면 점유율 70%에서 1%로 몰락한 경마를 살리는 대안을 제시하고, 말산업을 살리는 대안으로 축경비대위가 그토록 절규하는 ‘경마온라인발매’법안 통과에 당장 앞장서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