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국노동사회포럼]"정치개혁이 먼저다. 새로운 세상은 점진적인 행동으로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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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노동사회포럼]"정치개혁이 먼저다. 새로운 세상은 점진적인 행동으로 만들 수 없다"
  • 강승혁 전문 기자
    강승혁 전문 기자 wonil21@peacerailway.org
  • 승인 2021.10.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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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질서와 노동규범의 현대화 과제를 모색
- 한국노동사회의 발전, 불평등과 양극화의 해소 방안
- 의미를 모조리 삼켜버리는 자산시장 증식이 더이상 사회를 좀먹지 않도록 싸워야
-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 판이 짜여지기를

[2021 한국노동사회포럼]‘22년 대선과 노동사회정책 전망

2021 한국노동사회포럼의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가운데 권영길(초대 민주노총 위원장), 좌측으로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우측으로 조대엽(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박지순(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이채은(청년유니온) / 사진촬영=강승혁 전문 기자
2021 한국노동사회포럼의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가운데 권영길(초대 민주노총 위원장), 좌측으로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우측으로 조대엽(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박지순(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이채은(청년유니온) / 사진촬영=강승혁 전문 기자

 

지난 1021() 오전 1030분 고려대학교 대강당 김양현홀에서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노동문제연구소가‘22년 대선과 노동사회정책 전망이란 주제로 2021 한국노동사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참가자와 사전 예약된 소수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오 점심식사 시간을 가진 뒤 오후 630분까지 진행됐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 사진 촬영=강승혁 전문기자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 사진 촬영=강승혁 전문기자

이날 행사를 개최한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대 대선을 6개월 가까이 앞둔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노동질서와 노동규범의 현대화 과제를 모색하고,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이번 한국노동사회포럼에서 점검하고자 한다오늘 논의를 통해 나오는 다양한 제안들이 한국노동사회의 발전, 불평등과 양극화의 해소 그리고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5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특별세션 원로와 청년, 노동의 미래를 함께 논하다’ 1세션 디지털 전환시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2세션 디지털 전환시대, MZ 세대와 청년노동’, 3세션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성과 및 과제종합토론 세션 ‘22년 대선과 새로운 노동정책 패러다임 모색으로 진행되었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 사진 촬영=강승혁 전문기자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 사진 촬영=강승혁 전문기자

개회식에 이은 원로와 청년, 노동의 미래를 함께 논하다란 주제의 특별세션에서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수많은 언론, 정치인들이 사회 문제로 꼽는 사안 중에 하나가 청년실업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정책들이 시행되었지만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청년들이 느끼기에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며 요즘 청년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MZ세대 어느 영역에서나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청년을 이르는 ‘MZ’라는 단어는 청년이 처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철저하게 은폐한다. 88만원 세대, 삼포 세대와는 다른 의미이다. MZ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특별히 공정에 예민하다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다른세대도 공정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주장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이 나서야 한다. 돌이킬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사례를 보다 발전시키고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코로나19 더욱 드러난 노동시장 안팎의 급격한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 임금노동자이냐 아니냐로 벌어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에 적극적인 사회연대 구축으로 맞서야 한다. 적극적인 증세 논의와 재정정책의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 이제는 돌이킬 없는 수준으로 치닫는 자산격차를 제어해야 한다. 부동산과 주식, 비트코인까지 노동의 의미를 모조리 삼켜버리는 자산시장 증식이 더이상 사회를 좀먹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하는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 / 사진 촬영=강승혁 전문 기자
발표하는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 / 사진 촬영=강승혁 전문 기자

이어서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환시대, 노동의 미래, 전망, 과제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대 전환기다.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로 세계는 대 전환기에 들어서 있다. 코로나19 모든 나라 시민들의 일상의 삶이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다. 후변화로 지구 곳곳이 재앙을 겪고 있다고 현실을 바라보고 위드 코로나는 공공의료확충, 의료인 확충, 돌봄(노동) 확대, 공교육강화가 수반돼야 한다. 위드 코로나로 가면 로봇에 의한 인간노동 대체가 더 늘어날 것이다. 탄소중립화 정책실시는 산업구조 개편, 일자리 상실로 연결될 것이다. 한국의 국회, 정부가 바뀌지 않고는 풀 수 없는 과제다. 노동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발표하는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 / 사진 촬영=강승혁 전문 기자
발표하는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 / 사진 촬영=강승혁 전문 기자

또한 코로나19, 기후위기는 인류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4 산업혁명이 어둠을 얼마큼 상쇄할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 다음의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를 지금으로서는 분명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둠과 불안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있는 세계다. 어둠과 불안을 걷어내면 전환기는 인류사가 인류사상 가장 빛나는 시대로 접어든 과도기로 기록될 것이다. 전환기를 인류의 화려한 시대로 넘어가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오늘 세대의 몫이다. 미래의 일이라 고 해서 미래세대에게 그 짐을 지울 수 없다. 코로나19, 기후위기, 인공지능이 안고 있는 문제는 노동의 문제다. 일자리의 문제다. 잃어버린 일자리, 빼앗길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로 채우는 문제다. 일자리를 상실한 노동자를 영구적인 실직자로 두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대응과 로봇시대로 구축될 산업구조와 일자리 문제를 나름대로 짚어봤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 불평등 구조의 심각성을 다시 되새겼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이 계속 들렸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 건설 염원을 더 강하게 다졌다. 글은 나의 주장의 글이다. 30 년간 노동운동, 진보정치운동을 사람이 오늘의 노동운동, 진보정치 운동을 보면서 떠올린 단상이다.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거칠다. 그렇기는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새로운 공산주의이름이던, 새로운 사회주의이름이던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 판이 짜여지기를 갈망한다고 밝히고 하여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에서 장마다 마무리 글로 강조한 구절을 나의 마무리 글로 빌린다정치개혁이 먼저다. 새로운 세상은 점진적인 행동으로 만들 없다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조대엽 정책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영상으로 행사를 축하했다.

 

2021한국노동사회포럼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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