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교원의 중국 미디어 썰(说)] 숏클립 영상의 저작권 침해…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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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교원의 중국 미디어 썰(说)] 숏클립 영상의 저작권 침해… 어떻게 볼 것인가?
  • 윤교원 전문 기자
    윤교원 전문 기자 kyoweon@naver.com
  • 승인 2021.10.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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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클립 영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숏클립 영상의 저작권 침해…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전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비롯하여 한국의 시청률 좀 나오는 드라마들을 중국 대륙의 한류 팬들을 늘 보고 있다. 덕분에 드라마 OST를 팔았던 것도 사실이다

현재 중국의 TV 채널 또는 동영상 플랫폼을 통하여 한국의 드라마가 공식적으로 송출되는 경우는 없다. OTT 채널이라 하더라도 모든 작품은 숭인을 얻어야만 대중으로 향하여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대체 어떤 경로를 통하여 한국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을까? 

중국저작권법, 이미지출처=바이두캡쳐
중국저작권법, 이미지출처=바이두캡쳐

얼마 전 중국 시안시문화시장종합법집행지부(西安市文化市场综合执法支队)에서는 숏클립 영상물 공급을 통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Li씨에게 불법이익금 14,000위안과 벌금 16,000위안을 부과했다.

그 이유는 Li씨가 구독자를 늘리고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삼국지”의 영상을 30초 이내의 영상으로 무단 편집한 숏클립 영상 280여 편을 제작하여 운영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숏클립 영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문제는 이러한 숏클립 영상의 저작권 침해가 동영상 플랫폼의 지속적인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게 진보된 기술을 기반으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를 제지할 만한 관리 및 감독 시스템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관련하여 중국의 저작권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는 숏클립 영상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주로 영화나 드라마의 클라이막스 부분을 편집해서 만들어진 영상들이고, 대부분이 본인의 것이 아닌 타인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허락없이 편집한 영상들이다.

설사 이러한 것들이 영상 부문의 혁신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저작권의 침해인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밝힌다. 

요즈음 새롭게 떠오르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윤교원 대표 / ㈜한류TV서울 kyow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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