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위원회 발족…용적률 1500%↑
서민·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주식 공매도 폐지·100조원 펀드 약속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25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7 선진국을 향한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위기대응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당선 즉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선진국형 경제체제와 시장구조로 개편, 국민소득 5만 달러의 7대 경제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상경제위원회를 만들어 자신이 위원장을 맡아 “기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과 창조를 선도하는 나라, 자유롭고 기회가 넘치는 풍요로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각오도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서민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약속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주식 공매도 완전 폐지도 다짐했다. 민관 주도 100조원 펀드 조성, 법인세 인하, 임대 아닌 소유 위주인 부동산 공급 확대 등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세부 실천방안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민간과 연구소 전문가들이 모인 비상경제위원회 출범 ▲서민·자영업자 대상 대출상환 추가 유예 ▲영업재개 자금 지원·신용 대사면 추진 ▲소액 금융채무 불이행자·대학 학자금 연체자 대상 취업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 제외 ▲시중 유동자금을 경제재도약 위한 생산적 투자로 전환 위해 민관 주도 100조원 규모 (가칭) ‘선진대한민국 미래펀드 조성 등을 내세웠다.

여기에 ▲인공지능(AI)·블록체인·바이오테크·메모리반도체 등 7대 미래혁신 산업 집중투자 육성 ▲법인세 최고세율(25%) 인하 및 준조세 부담금 전면 개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집단소송법 등을 폐지·보완 ▲100년 기업 육성 위해 가업승계 지원 ▲기존 중산층 비중(60%)을 임기 내 65% 이상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및 세금 정책과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특히 부동산 정책에 있어 “현 정권의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고 공급확대로 전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으로부터 실패라는 비판을 받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공약이라는 풀이다.

더불어서 “주거 정책은 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정책이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모두의 소망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쉽게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노후 주택에 대해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이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토지임대부 쿼터 주택 공급, 서울 도심 재개발 재건축 시 용적률 1500%까지 상향 조정 등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용적률은 145%에 불과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부동산 관련 세금 경감도 천명했다. 중산층 이상의 불만이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대상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고,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창호 전문기자 mice85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