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차별 규제 방역대책, 정권 교체 요구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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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차별 규제 방역대책, 정권 교체 요구로 이어진다
  • 김문영 글지
    김문영 글지 kmyoung@mediapia.co.kr
  • 승인 2021.10.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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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붕괴되고 있는데도 편파적 규제 강화, 종사자 및 동호인 100만 명 불만 고조
문재인 정부의 특정 산업에 대한 편파적 방역대책으로 해당 산업 종사자와 동호인 100만 명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특정 산업에 대한 편파적 방역대책으로 해당 산업 종사자와 동호인 100만 명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권의 정권 재창출보다는 야권의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민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팽팽한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도 민생을 외면하고 규제 일변도의 편파적인 방역대책이 계속될 경우 생존권 유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민심이 급격히 이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월 10일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실시된 여론조사들을 분석하면, 정권 교체 여론은 정권 재창출을 훨씬 웃돌았다.

10월 14일 공개된  KBS·한국리서치 여론조사(11~13일)에서 내년 대선에 대해 응답자의 54.5%는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고, 38.2%는 '정권 연장을 위해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 날 발표된 SBS·넥스트리서치 여론조사(12~13일)에서는 '내년 대선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7%는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36.2%는 '여당의 정권 재창출'을 선택했다.
10월 13일 머니투데이·한국갤럽 여론조사(11~12일)의 경우 '정권교체'(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응답은 56.7%인 반면 '정권유지'(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응답은 35.6%로, 격차가 21.1%포인트(p)에 달하기도 했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언론이나 정치평론가들은 대부분 '대장동 개발 문제' 에서 원인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분석하지 않는다. 대장동 사건은 파면 팔수록 사실과 진실을 찾으면 찾을수록 이재명 후보가 불리하지 않을 것같다.

 

소위 ‘대장동 사건’을 감상할 때 가장 눈여겨 볼 주제는 기득권 세력의 활극이다.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의 뿌리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특히 해방 이후 친일파들의 득세는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판과 자본시장에 찰거머리처럼 근착화 되어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정권 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 지금까지도 여전히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비극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바로 잡을 수가 없다. 안타깝게도 삐뚤어진 역사는 대한민국의 극우와 진보, 10%의 기득권층과 90%의 서민층으로 분리되는 매우 비극적이고 우울한 세상을 연출하고 말았다.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장동 사건’을 살펴보면, 기득권층을 형성한 극우 세력들이 어떻게 세상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검은자본과 정치권력, 그리고 그들이 제멋대로 자본을 가지고 놀도록 감시망 역할을 해주는 판검사들이 하나 둘씩 무대 위로 등장해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비리의 온상에서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맞선 여야의 대선정국이 성냥불을 그으면서 부터였다. 이번 대선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90%의 서민층을 대변하고 나온 소년노동자 출신 이재명 후보의 등장과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강력한 판세 몰이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10%의 기득권층을 등에 업은 제1 야당은 물론, 그동안 정치권력의 단맛을 본 여당의 일부 기득권층도 내심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자칫하면 70여 년간 단단하게 굳힌 부와 권력의 황금탑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의식이 팽배했다.

 

급기야 야당은 이재명 후보의 바람을 잠재우기 힘들어지자 끙끙거리며 고민하던 끝에 묘수를 하나 찾아냈다. 이른바 ‘정권교체’의 기치를 내세우며 씨름꾼을 공수해온 것이다. 한때 검찰총장으로 무소불위의 수사•기소권을 휘두르던 윤석렬 후보가 바로 그 인물이다. 정치 신인인 그는 구태의 기득권층 대선주자들과 경선 릴레이를 펼치면서 매일 실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대선정국에서 여야의 기득권층 모두 너무 초조한 나머지 머리를 쓴다는 것이 결국 전략을 잘못 짜고 말았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 후보를 내세우려다 보니, 그들은 처음부터 큰 무리수를 두었다. 욕심이 앞서면 잘 된 밥도 뒤엎어 재를 뿌리게 마련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불을 잘못 지폈다. 실제로 대장동 투기판 고수로 나선 것은 기득권층의 대표 주자들인데, 들춰내고 보니 그들이 알게 모르게 야당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50억 클럽 명단’에 든 인사들이 친야 성향을 가진 판검사들과 정치인들로 드러나고 있다. 당황한 야권은 ‘특검’ 카드를 들고 나왔다. 만약 특검을 하게 되면 대선정국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나 수사가 종결되어 사건의 허와 실이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특검 내내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밀어붙일 것이고, 구태의 냄새나는 정치권력과 극우 언론매체들은 의기투합하여 대선정국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어리석은 꼼수다.

 

아직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자금 추적을 하면 그 전모가 밝혀질 수 있겠지만, 그들 또한 기득권층에 속하므로 초록이 동색이라 결론은 미지수다. 기득권층의 다음 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실로 그들의 게눈처럼 순발력 있는 감추기 기법과 카멜레온 같은 변신술이 이 시대에도 통할 수 있을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장동 사건’을 통해 살펴보면 기득권의 초조감이 드러나고 있다. 마음이 다급하니 실수를 거듭하게 되고, 아무리 화살을 쏘아대고 칼로 찔러도 상대가 눈 하나 깜짝 안하니 환장할 노릇이다. 이재명 후보는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인권변호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기득권층과 법정투쟁을 통해 훈육된 몸과 정신을 갖추고 있다. 이미 어떤 신무기를 개발해 공격해도 막을 수 있는 탄탄한 방패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정책실패에 대한 민심의 원망을 이재명 후보가 모두 뒤집어쓸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정권교체론의 절대적 우위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탄탄한 지지도가 급격하게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북미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물론 미국 때문이겠지만 급격히 반촛불 정책을 확대했다. 협치 겸손 엄중을 내세우며 적폐들의 난동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노력도 답보 또는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젼 없는 인사는 곳곳에서 참사를 불러왔다.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을 둘러싸고 나타난 불협화음이 그러하며 일부 산업은 붕괴로 내몰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이다. K-방역이라며 세계의 모범처럼 여겨지던 방역대책은 백신 확보 미흡과 민생 현장을 도외시한 편파적 규제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특히 말산업에 대한 편파적 규제는 가족 포함 10만여 명에 이르는 종사자는 물론이고 경마와 승마인구를 합하여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들도 처음에는 촛불을 든 시민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말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지지를 철회하고 정권 교체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방역대책을 준수하면서 말산업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비대면 언텍트시대 산업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마권발매였다. 온라인 마권발매는 잘된던 것을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2009년에 폐지했다. 국회는 2019년부터 여당 2명, 야당 2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입법 발의하여 온라인 마권발매를 부활시켜 공동으로 말산업의 붕괴를 막고자했으나 정부는 국회의 입장을 무시하고 있다.

 

반면 말산업 즉 경마보다 훨씬 사행성이 높은 복권 토토 경륜 경정은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경마만 제외하는 정부의 태도는 세계적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하지않는 대한민국과 달리,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일본, 홍콩 등은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으로 매출이 소폭 증가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해에만 6조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장서서 말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할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말산업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오프라인 방역대책에서도 말산업은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 10월15일 발표한 거리두기 정책에서도 스포츠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 4단계 실외 30%, 실내 20%를 허용했지만 경마는 무관중을 고수했다. 이런 편파적 규제가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가.

 

말산업 종사자 및 경마•승마 동호인 100만명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고 내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가정해보라. 당장은 이재명 후보가 개인 파워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붕괴하는 말산업을 살려내지 못해 종사자 및 동호인의 민심을 추스르지 못하면 100만표가 야당 후보로 이전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선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가하게 책상머리 놀음이나 벌이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보노라면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한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지금 그런가. 곳곳에서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생이 특별히 그렇다. 민생을 추스르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정권 교체가 필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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