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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뛰어넘는 새로운 민주정부 탄생을 기원하며

김문영 글지
  • 입력 2021.10.1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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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촛불의 꿈 달성 한시도 잊어선 안돼

제20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되었다. '살아 있는 전태일'로 평가받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 넘는 득표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하게 되었다. '소년노동자의 대통령 도전기'가 험난한 여정을 뚫고 힘차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가장 어려운 관문인 소속 정당 '경선'에서 승리함으로써 고지 점령 8부 능선 쯤 통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을 살펴볼 때 비록 2부능선 정도 남아 있는 고지일지언정 점령하기 까지 과정은 역시 지난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적반하장 후안무치 네거티브 마타도어 등의 지뢰밭이 곳곳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촛불의 꿈'을 짓밟는 적폐세력들은 '살아 있는 전태일' 소년노동자의 대통령 도전을 막으려 혈안이 되어 있다. 모든 난관을 뚫고 소년노동자의 위대한 대통령 도전기가 완성되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우물쭈물 우유부단 기회주의로 촛불의 꿈을 완성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 적폐청산을 마무리하고 평화 번영 통일로 가는 힘있는 민주정부가 탄생하길 간절히 소망한다.

외세에 의해 분단된 한 쪽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와있을까.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적폐의 민낯을 보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되돌아보게 된다. 적폐의 민낯은 좌와 우,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않고 나타난다. 특히 권력층 힘 있는 세력들에게서 치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속설을 넘어 진영에 관계없이 분열하고 부패한 모습이 현실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의 경선이 마무리되니 2016년 가을이 불현듯 생각난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적폐청산,평화,번영,통일을 외치며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나와 촛불을 밝혔다. 촛불 시위는 겨우내 계속되었고 이듬해 봄 마침내 정권을 바꾸는 혁명을 달성했다. 2016년12월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시켰다. 1차 촛불혁명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이름하여 촛불혁명이 달성되는 순간이었다. 피 한방울 흘리지않고 오로지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바꾸는 촛불혁명의 가슴 벅찬 순간을 맞이했다.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평화혁명이었다.

촛불의 목표는 적폐청산, 평화, 번영, 통일이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적폐에 대하여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으로 풀이한다. 청산에 대하여는 '과거의 부정적 요소들을 깨끗이 씻어버림'으로 풀이한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과거의 부정적 요소들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이 적폐청산이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개혁 동력이 추락했다. 적폐들의 난동이 이어졌지만 정부와 여당은 겸손과 협치를 내세우며 엉거주춤, 부화뇌동, 좌고우면, 우유부단, 기회주의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적폐들의 난동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주의가 차고 넘쳐 방임이 하늘을 찔렀다.

지혜롭고 성숙한 국민들은 촛불의 꿈을 달성해달라는 의미로 180석이라는 거대한 국회 의석을 만들어주며 정부와 여당에 촛불혁명의 완성을 요구했다.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챙겨줬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배반이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의료거부하는 집단에게 굴복하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을 보노라면 그 추운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감싸안던 모습들이 괜히 측은했다.

검사의 우두머리는 스스로 의롭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의롭지 못함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착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를 박해했다. 정작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것들은 내팽개치고 수사거리도 되지않고 기소는 더욱 가당치않은 사안들을 붙들고 국민을 피곤하게 했다. 마침내 헌법상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을 배반하고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코메디같은 정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감사원장 또한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패착 중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인사다. 인사가 만사라는 정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용되지 않았다. 국가의 대표적 사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뿐만아니라 행정부처의 일부 장관도 국민 뜻을 배반했다.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그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그렇다. 코로나19 위기 탈출이 국가정책의 제1과제인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냈으며 말산업을 육성하고 진흥시켜야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방역대책을 역행하며 말산업 붕괴에 앞장서고 있다.

100년 동안이나 민족을 괴롭혀온 민족 반역지 조선•동아일보를 비롯 극우 편향의 언론사 기자들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권력과 부를 가진 세력에 추종하여 옳지 않은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하며 가짜뉴스를 만들어 세상을 속인다. 국민들로부터 '기레기'(기자쓰레기) '기더기'(기자구더기) 소리를 들으면서도 진실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일부 파렴치한 목사들은 예수를 팔아 부귀영화를 도모했다.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기는 커녕 심지어 교회재산을 자식에게 세습했다. 본래 신앙의 참 뜻을 전파하지 않고 시위 현장에서 헌금을 모금하는 행위는 말세라는 탄식을 절로 나오게 했다.

의사들은 가슴 따뜻한 것보다 머리 똑똑한 것을 내세우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더 많은 대우를 받기 위해 맹렬히 싸웠다.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마저 내팽개치고 기자회견장에 나가 스스로 머리를 짓찧고 드러눕는 행패까지 부렸다.

경선과정에서 이낙연후보의 언행은 수많은 국민을 실망시켰다. 민주당 대표시절엔 더했다. 당대표에 당선되자마자 협치를 부르짖고 나섰다. 적폐세력과 무슨 협치를 한단말인가. 협치는 적폐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해야한다. 국민들이 적페를 청산하라고 국회의석 180석의 거대한 힘을 모아주지 않았는가? 무엇이 두려워 엄중 겸손 협치 타령이었던가.

걸레는 빨아도 걸레일 뿐이다. 겸손 협치보다 중요한 것은 촛불의 꿈이다. 무엇 때문에 20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촛불을 밝혔는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세웠는가? 촛불의 꿈을 이뤄달라는 것 아니었는가? 청산해야할 적폐세력들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노라면 안따깝고 허탈하다. 이낙연 후보는 끝까지 정의롭지 못한 언행으로 본인의 명예는 물론 당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 국무총리 시절 고공 행진하던 인기몰이가 왜 추락했는지 정녕 모른단말인가.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반개혁 세력을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 정당으로 태어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후변화로 지구 생태계가 무너지고 낡은 기술 문명이 가고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 사회를 움직이는 문법이 달라지고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야기한 위기와 변화는 인류의 생활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이런 전환 시대에는 미리 대비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극우 신문과 방송들과 몰지각한 기득권은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행위에 몰두하고 있다.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지는 것만이 능사인줄 안다. 정말 버러지 보다도 못한 집단들이다. 저런 집단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란 생각을 하면 분노가 치민다. 착하고 지혜로운 촛불 국민들만 개고생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탄생한 정권인데 촛불의 꿈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보는 것은 참담하다. 적폐청산, 평화, 번영, 통일이라는 촛불 민심을 배반할 경우 촛불은 횃불로 변해 대한민국을 밝힐 것이다. 더이상 적폐들의 난동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20대 대통령선거는 다른 어느 시기 선거보다 중요하다. 적폐세력과의 최후대첩이기 때문이다. 평화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8천만 겨레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촛불의 꿈을 완성하는 대통령을 찾아서 옹립해야 하는 역사적 과정이다.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는 적폐청산 평화 번영 통일로 달려가는 새로운 민주정부의 탄생을 간절히 바란다.

민주당 경선 이재명 후보를 선출한 후 끝까지 완주한 후보자들이 자축하고 있다. 델리민주 캡쳐
민주당 경선 이재명 후보를 선출한 후 끝까지 완주한 후보자들이 자축하고 있다. 델리민주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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