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2% 경기도민도 재난지원금 받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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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2% 경기도민도 재난지원금 받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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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1.09.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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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계층에 포함된 경기도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게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한 '전 도민(100%)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15일 통과되어 내달 1일 지급될 예정이다.(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소득 상위 계층에 포함된 경기도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게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한 '전 도민(100%)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15일 통과되어 내달 1일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6348억원 규모의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포함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02명 중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3차 재난기본소득 대상은 6월말 기준 254만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18.7% 규모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경기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여기에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000명도 포함됐다.

이 지사는 추경 예산안 통과 후 "많은 논란이 있던 거 알고 있는데 협의를 거쳐 도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도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의결해주신 데 대해 도 집행부와 도민을 대신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달 13일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알렸다. 이에 충남 청양시와 논산시, 강원 화천군도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상위계층이나 월급 높은 고소득자, 코로나 상황에서 소득 늘어난 사람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 밑에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좋겠다 판단했다"며 100% 지급안을 에둘러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뿌려서 내년 대선 표를 사려고 하지 말고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는 국민의 생존을 위해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한 것을 생각하면 경기도의 결정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의신청은 계속해서 폭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자료를 통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이 11만858건에 달했다"며 "이의 신청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조정(4만5637건)이 가장 많았고, 출생 등 가족구성원 변경(33만9563건),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3483건) 순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며 기존 소득 하위 88%에서 90%로 지원 기준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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