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과 토토만 활황인 불공정 사행산업 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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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과 토토만 활황인 불공정 사행산업 규제정책
  • 김종국 정책학박사
    김종국 정책학박사 jk1280jk@naver.com
  • 승인 2021.09.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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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중에서 복권, 토토(체육진흥투표권), 경륜, 경정에 다 허용하는 온라인발매를 경마만 불허하고 있다. 불공정 규제행태의 전형이다. ⓒ미디어피아

사행산업 중에서 복권, 토토(체육진흥투표권), 경륜, 경정에 다 허용하는 온라인발매를 경마만 불허하고 있다. 불공정 규제행태의 전형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다 같이 규제를 안하면 존재감이 없으니 ‘경마만이라도 규제’해서 면피용 모양 갖추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사감위법( (2007.1.26. 제정.) 어디에도 인위적으로 터무니없이 경마산업이 무너지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하라는 것은 없다.  그런데 2012년 사감위법 개정을 계기로 복권과 토토의 육성과 ‘경마죽이기’가 본격화되고, 코로나 19로 시장구조 재편은 ‘경마몰락’으로 막을 내렸다.  사행산업 중에서 한때 시장점유비 70%였던 경마는 9%("20),1~2%("21)로 폭망했다.

그런데도 경마를 더 망하라고 방치하고 있는 농식품부에 대해 한국마사회 노조는 식발 투쟁에 돌입(9.8)하면서 "농식품부의 말산업 파탄방치 규탄과 온라인발매 허용 촉구"에 나섰다.

2002년 220억이던 토토는 2020년 4조 8,928억, 2002년 9,796억원이던 복권이 2020년 5조 4,152억원, 2002년 7조 6,491억원이던 경마는 2019년 7조 3,572억으로 답보상태이다가 코로나19로 입장중단되어 2020년 1조 890억원으로 완전 폭망했다. 2021년은 연말까지 3천억도 안되 1% 점유로 완망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실제 매출액 점유비도 로또가 나온 2004년 경마 점유비는 43%로 줄어들었고, 토토는 1%, 복권은 28%였으나 2020년은 경마는 9%로 폭망했지만 토토는 38%, 복권은 43%로 이 두업종이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사행산업의 시장구조는 완전 재편됬다 그동안 사행산업의 장자로서 모든 비난과 규제 화살을 받은 경마는 2000년초 70 %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져 2019년은 30%이하로 몰락했다가 2020년은 9%로 떨어졌다. 2021년은 1~2%로 완망이 전망된다.

이 모든 것은 그동안 사감위 출범이후 경마만을 대폭 규제하여 경마시장을 복권과 토토로 넘겨준 결과이다. 그런데도 경마감독부처장관은 완망한 경마의 회생을 위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생존 위해 말산업계가 요구하는 온라인발매 허용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직무유기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말산업계는 분개하고 있다

2000년대 초 70% 점유비의 경마를 2019년 30%대로 끌어내리고, 매출액 7~8조원대에서 2019년 코로나 19로 1조원(2020)대로 만들고, 올해 연말까지는 3천억원을 못 넘길 전망이다. 사감위는 그동안 줄기차게 장외규제, 전자카드 강제, 온라인발매 반대 정책을 유지해왔고, 4명의 국회의원이 개별 발의한 온라인발매법안도 반대해온 결과이다.

 

 

사감위의 경마죽이기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방역지침(거리두기)도 경마몰락에 한몫을 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무려 2년간 경마장 입장을 사실상 차단해 2020년부터 매출액 14조원이 날라가고 약 1조원의 적자를 보게 됬다.  토토와 복권은 입장제한없고 온라인발매 허용, 경마는 입장차단, 온라인발매 불허하는 차별적 규제의 결과이다. 경륜 경정은 지난 5월 온라인발매법안이 통과되서 8월부터 온라인발매를 한다. 사행산업 중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경마만 온라인발매를 못하게 하고 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도박중독유병률이 “높은 업종은 죽이고 낮은 업종은 살린다”는 묵계하에 2012년부터 경마의 매출총량을 복권과 토토 총량에 넘겨주는 정책을 써왔다.  그 결과 토토, 복권(로또)의 매출총량은 급증하고 실제로 매출액도 급증하여, 환급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매출액인 순매출액의 경우는 이미 경마를 앞섰다. 경마는 외형매출액은 높지만 72%를 적중자에 돌려주고, 레저세등 16%를 내고나면 투자재원, 경마상금,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사업이익은 토토와 복권에 한참 뒤진다. 레저세 등이 없는 복권과 토토는 적중배당금 50%~70%를 내면 나머지는 기금(복권기금, 체육진흥기금)이므로 순매출액이 높다는 것은 경마보다 훨씬 더 알짜경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토, 경륜 경정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처음부터 복권에 편승하며 토토를 같이 복권류로 분류하는 사감위와의 정책연합으로 복권과 함께 키우는 대신에 경륜과 경정을 버리는 패로 경마와 ’경주류‘로 묶어 규제를 강하게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륜경정이 다 죽게 되자 온라인발매를 실시하도록 문체부가 나서고 문광위 의원들이 나서 온라인발매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사감위, 기재부, 문체부와의 정책조율이나 참여에도 소극적인 농식품부는  축산발전기금도 한때 2,500억원씩 내다 1천억원으로 줄고(2019), 코로나19 여파로 이제는 단 한 푼도 못내게 됬음에도, 축발기금은 못내도 그만이고, 1.5조원의 레저세를 지자체 등에 내는 것일 뿐이니 “매출액 올리려고 골치 아픈 장외발매소 만든다고 기쓰지 말고 조용히만 있어라”며 경마를 살릴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사감위가 기재부의 복권, 문체부의 토토만을 우대하고 경마는 규제 위주로 홀대하고 실제 그 결과가 복권과 토토의 연간 매출은 5조원대(순매출액 2조원대)를 유지하는 반면 경마는 15년간 7조원대를 유지하다 급기야는 1조원데로 망했는데도 경마감독부처는 문제제기도 없이 오히려 ‘경마죽이기를 방관’하면서 ‘온라인발매 막기’에 선봉에 서고 있다.

현재 사행산업 규제의 모습은 경마를 ‘마녀사냥식 규제의 희생양’으로 삼아 ‘우리는 이렇게 나쁜 경마를 막아내고 있다“는 생색만 내고 이면에는 복권과 토토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 경마 감독부처는 기재부나 문체부가 사생결단으로 소관 복권과 토토, 경륜 경정을 살리고 있는 것과는 180도 다른 무책임, 무사안일, 보신주의로 경마와 말산업을 망하게 하고 있다. 소관 사업을 죽게 방관하는 감독부처라면 왜 떠안고 골치 아파하는지, 오히려 ”경마 소관부처 매각 경매’라도 붙여서 말산업을 살릴 부처로 넘겨, 직무유기 오명이라도 벗어나야 하지않는가? 기재부와 문체부를 부러워하는 말산업에 몸담고 있는 종사자들이 안쓰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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