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언론중재법,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장치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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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언론중재법,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장치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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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1.08.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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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언론중재법,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장치 될 것"
27일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언론중재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사진=경기도 제공)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언론중재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언론이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한다며 "민주주의 시스템을 떠받치는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4부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 지사는 언론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만큼 책임이 따르지만 "언론이 그동안 주어진 권한에 따른 책임을 져왔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며 언론의 책임감과 역할에 의문을 던졌다.

이어 한국이 '언론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가장 높지만 '언론신뢰도'는 세계 주요 40개 국가 중 5년째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면서 언론 스스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이 확인되지 못한 정보를 조금 경솔하게 오보를 낼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를 보호하라고 부여한 특권을 악용해 가짜뉴스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라면 얘기가 다릅니다"라고 말했다. 명백히 고의적 허위사실을 알면서 누군가를 가해하기 위해 언론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권력에 대한 감시행위가 약화된다거나 정권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정치인과 정치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되니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라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

오히려 언론중재법이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여러 우려나 법률적인 지적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야겠지만 그것이 언론중재법을 보류하거나 미룰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라며 "일부 아쉬움이 있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언론개혁의 첫 발을 뗄 때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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