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3차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집 값 걱정, 조금이나마 덜어드린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집을 장만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상실감을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솔직히 제가 100% 완벽하게 다 해결해 드리겠다 자신하기는 어렵다"라며 "그만큼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오래된 난제 중에 난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자신에게 큰 욕심이 하나 있다며, "적어도 부동산 투기가 판치는 ‘부동산공화국’ 오명은 벗겠다. ‘어린이 청소년의 꿈 1위가 건물주인 나라’는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부동산공화국 혁파 없이는 더 이상 초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렵다"라며 "저 이재명은 가능한 모든 정책을 책상 위에 올려 놓으려 합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문제해결에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민주정부에게 아픈 기억이지만 안타깝게도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부동산 정책에 성공했다 말할 수 없다"며 "'이재명이 부동산 정책은 잘했다' '이재명이 그래도 집 값은 잘 잡았어' 다수 국민이 고개 끄덕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이재명 제3차 정책공약 발표'에 대한 글과 함께 "#본선경쟁력은이재명, #유능재명, #약속재명, #청렴재명"이라는 태그도 함께 기재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투기혁파 ‧ 기본주택 보장,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7가지 정책을 내세웠다.
첫 번째, '임기내 250만호,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집 없는 서민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또는 집을 살 때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용으로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도 안된다"라며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여,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이다.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부동산투기 차단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조세저항은 커녕 오히려 제도도입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공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증세를 수반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당초 34%만 찬성하였지만 공론화 후에는 67%가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실거주주택 업무용 부동산의 부담 ‧ 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부담 ‧ 제한은 그 이상으로 강화해 부담제한 총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라고 전했다.
네 번째, '과세이연제도 도입'으로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섯번째, '정책신뢰 보장'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이 불신하면 소용이 없다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부동산정책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국민신뢰가 생겨 정책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 비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실시 등을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여섯번째,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로 ▲ (가칭) 주택도시부 신설 ▲ 부동산감독원 설치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일곱번째, '농지투기 금지'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 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부동산투기 혁파 없이는 더 이상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며 "‘조물주 위에 건물주’,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 1위 건물주’라는 서글픈 현실이 반복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 말로만 하는 약속이면 하늘의 별도 딸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 이재명은 약속을 지켰고, 실적으로 유능함을 증명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먼지털이 수사 감사에도 살아남을 만큼 청렴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만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 3차 정책 공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