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 삶 초토화 직전, 필요한 개혁일수록 기득권 저항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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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상공인 삶 초토화 직전, 필요한 개혁일수록 기득권 저항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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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1.07.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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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공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울어진 노사관계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지사가 공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울어진 노사관계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의 출발은 힘의 균형. 국민만 믿고 돌파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매불망 공정위 결정만 기다리는 수많은 소상공인의 삶은 초토화 직전이다."라고 밝히며 필요한 개혁일수록 기득권 저항이 거세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정책 중 하나인 "가맹점, 소상공인 등 '을'들의 단체결성 및 협상권" 역시 마찬가지라며 "개별 '을'이 모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반기업적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노사문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고 정부 노사정위원회 역시 만능키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힘의 균형이 있어야 노사, 갑을 간의 상생의 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앞선 주장과 관련하여 언제나 사측이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다고 밝히며 가맹주들의 담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일견 역시 타당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일방적인 '갑' 우위 구조에서는 '밀리면 당한다'는 식의 무한 대치만 반복된다."며 "사측은 대외 경쟁력을 이유로 질색하고, 노동자 측은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이야기하며 맞서는 끝없는 갈등의 쳇바퀴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어 이미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된 바 있다고 전하며, 결국 핵심은 일을 미루지 않는 결단, 기득권 저항을 직면하는 용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래왔듯 국민만 믿고 두려움 없이 돌파하겠다."고 말하며 당의 일원으로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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