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자들이 무엇을 보고 투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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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자들이 무엇을 보고 투표해야 하는가?
  • 이원환 전문 기자
    이원환 전문 기자 lwh15554@daum.net
  • 승인 2021.07.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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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정면으로 탄소 (환경에너지관련)에 대한 공약을 하였으나 이낙연 후보는 정면으로 환경에너지 관련하여 공약을 한 것은 없다.

연기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일정이 나왔다.

9월 12일 1차 선거인단 투표결과가 발표된다. 대전, 충남, 세종, 충북, 대구, 경북, 강원 선거인단의 투표결과이다. 

10월 3일 2차 발표가 있는데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 투표결과이다.

10월 10일 3차 선거인단 발표이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0월 14일 이후 결선투표를 한다.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경선후보 6명의 대선공약과 경력이 게재되어 있다.

우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선거공약중 환경에너지 부분만 살펴 보자.

공약은 계속 수정 보완될 수 있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새로운 공약을 낼 수도 있다. 7월 22일 현재 게재된 공약 기준이다.

 

두 후보의 환경에너지 관련 공약의 공통점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이재명 후보는 정면으로 탄소에 대한 공약을 하였으나 이낙연 후보는 정면으로 환경에너지공약을 한 것이 없다는 점이다.

 

이재명 후보 공약의 키워드는 ‘공정’이다. ‘공정’의 의미는 너무 어렵다. 법률에 ‘공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경우 ‘공정’을 정의 (definition)하기가 너무 힘들 것이다.

고용친화적 산업구조조정, 공정한 에너지·디지털 대전환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이재명 후보 공약에 쓰인 말이다. ‘공정한 에너지·디지털 대전환’ 이 무슨 의미인지 잘 와 닿지 않는다.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으로 탄소중립 실현 촉진 및 에너지기본권 보장” 은 알 듯하면서도 모르는 문장이다.

국민은 탄소세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른다.

기본소득 탄소세’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탄소세를 (기업등으로부터) 걷어 기본소득 (국민 개개인에게 공짜로 주는 돈)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임이 이재명 후보의 7월22일 기자회견에서 밝혀졌다.

에너지기본권’은 무슨 의미인지 정말 모르겠다. 인간에게 당연히 주어진 권리(천부인권)이 기본권인데 에너지기본권이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에너지라는 의미인 것 같다. 굳이 상상해 보면 지금 같은 무더위에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세 낼 돈이 없어 에어컨을 못 켤 경우 정부가 전기세를(에너지기본권을) 지원해(보장해) 준다는 뜻일 것 같기도 하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이해하기에는 어렵더라도 새로운 개념 (기본소득, 에너지기본권)으로 국민의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느낄 수 있다.

경선이 진행되고 본선에 나가게 된다면 더욱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인 공약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환경에너지 공약과 비교하면 이낙연 후보의 환경에너지 관련 공약은 사실상 없는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할 정도로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 책임 확대.

 - 적정기준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8대 생활영역을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모든 국민에게 중산층 수준의 복지제공 “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가지 영역” 이라고 했음으로 여기서 ‘환경’은 현재 ‘환경부’가 관할하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기, 물, 먹거리 등에서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최저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다.

“8대 생활영역을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모든 국민에게 중산층 수준의 복지제공”에서는 멍해진다.

한국은 G8국가로서 선진국 아닌가? 환경 분야에서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최저기준’은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동등한 수준이나 그 이상 아닌가?

모든 국민에게 중산층 수준의 (환경) 복지 제공’이라는 표현에서는 가슴이 꽉 막힌다. 중산층이 숨쉬는 공기의 질과 부유층, 빈곤층이 숨쉬는 공기의 질이 다른데 빈곤층이 숨쉬는 공기의 질을 중산층 수준으로 올리겠다 라는 의미로 쓴 것이 아닐텐데.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낙연 후보는 5대 성장전략으로 “기술성장, 그린성장, 사람성장, 포용성장, 공정성장”을 꼽았다. 그린성장이 환경친화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뒤의 사람성장, 포용성장, 공정성장과 비교하여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린성장’은 사람을 위한 성장 ‘사람성장’ 아닌가? 기술 성장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성장’의 비교 설명이 필요하다.

헌법 개정을 통해 생명권·안전권·주거권·정보기본권 등 신설, 환경권·노동권·교육권 확대·강화”라는 공약이 있다.

환경권 즉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강화하는데 헌법 개정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헌법을 개정하여서까지 강화할 환경권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언뜻 떠오르는 것이 없다. 이재연 후보 측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환경에너지부문에 직접적인 공약이 사실상 없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낙연 후보 공약에는 중산층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중산층을 규정하기는 모호하다.

OECD 기준에 나오는 'Middle Class'는 한 나라의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운 다음에 중위소득의 75~200% 까지의 소득을 가진 집단을 말한다. 'Middle Class' 는 중산층이 아니라 중류층으로 번역된다.

한국에서 중산층은 소득도 평가요소이지만 자산도 평가요소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중산층의 기준을 정확히 해서 공약에서 ‘ 중산층 70%, 노동소득분배율 70%, 고용률 70%’라고 한 말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환경분야를 포함하는 ‘8대 생활영역을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모든 국민에게 중산층 수준의 복지제공’의 의미가 투표권자에게 와 닿을 수 있을 것이다.

 

경선일정이 연기되면서 경선 초반의 한 주가 지나갔다. 9월 초순 처음으로 투표할 투표권자들이 투표하기까지 40여일 남았다. 하루라도 빨리 대선후보자들이 공약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문서로 설명해야 할 싯점이다.

많은 국민들은 후보자간의 과거와 관련하여 상호비방하는 수준의 토론에 식상해 있다. 이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유발할 뿐이다.

공약에 대하여 토론하고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토론하여야 국민의 뜻을 모을 수 있다. 민주당은 우선 후보자들이 자신의 선거공약 해설집을 빠른 시일내에 게재하고 투표권자들에게 전달해 주기 바란다.

투표권자들이 무엇을 보고 투표해야 하는가?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캡쳐하여 편집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캡쳐하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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