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말산업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온라인발매 허용으로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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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말산업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온라인발매 허용으로 응답하라”
  • 김종국 전문 기자
    김종국 전문 기자 jk1280jk@naver.com
  • 승인 2021.07.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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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말산업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온라인발매 허용으로 응답하라” ⓒ미디어피아

김종국 정책학박사/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그거 온라인 발매를 하면 시장이 커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 “사행성 부분도 명분있을테니 파악해보겠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이 답변 한마디에 말산업계는 경악했다. 7월 16일 정운천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2년간 경마매출 9조원이 감소되었고 1,500억의 당기순이익(2019)이 4,500억 적자(2020)로 망해 의원 4명이 온라인발매를 제시했는데 농식품부장관만 반대를 하고 있다며 통탄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은 경마매출 7조원 시대에서 온라인발매로  8조원 그 이상으로 커질까봐 반대하던 논리가 그대로 투영된 어처구니 없는 반문이었다. 경마는 7조원대 매출이 1조원(2020)으로 폭망했는데 이런 시각이니 그동안의 절규가 한심하고 원망스럽다.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한다는 것인가?

코로나 19로 작년 2월 23일 경마중단으로 매출이 1조원으로 추락했고 2021년은 초반부터 입장이 제한되서 연말까지는 3천억원도 안될 것으로 보여 말산업계가 이미 공멸한 상황이다. 퇴로가 없다. 그나마 온라인발매라도 해서 ‘무관중경마’를 하더라도 발매는 이뤄지도록 지푸라기도 잡아보자고 말산업계는 요로에 호소하고 급기야는 세종시에 진을 치고 투쟁중이다. 청와대, 국회 앞 1인시위에 이어 지난 7월 13일은 대대적인 말 동원 시위가 세종청사에서 있었다.

7월 13일 장관퇴진 요구 시위에 대한 답변 시한인 7월 19일 오후 4시, 농식품부 장관은 ‘온라인발매 허용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축산경마비상대팩위원회(축경비대위)는 7월 17일 비대위에서 7월 28일(수) 대대적 시위를 결의했다. 작년 이후 코로나19 방역으로 고객입장 중단을 당해 경마가 망한 사이 불법해외 경마는 창궐하였다. 그동안 매출 283억원(2002)의 토토(체육진흥투표권)는 4.8조원(2020)이 넘고, 복권이 5.4조원(2020)으로 급중하는 사이 경마는 7.6조원(2002)이 1조원(2020)으로 폭망했다.

이제 농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을 이대로 침몰시켜 공중분해하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편으로는 장관이 이 문제를 두고 혼자 왕따되어 변호도 못하고 국무회의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쓰럽다. BH에 나가 있는 농정비서관 들조차 사회적 분위기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묶여 몸보신이나 하며, 본직으로 금의환향할 날만 기다릴 거라고 보여져 한심하다. 더욱이 남들이 뭐라 해도 “내 자식을 비호하는 부모의 마음”을 농식품부 관료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다는게 여러 번의 경험과 여러 시위를 통해 이미 입증됬다.

게다가 ㅇㅇ노총이 앞장서 온라인발매를 반대하니 이들 누구도 말산업계를 비호하지 않음을 필자는 잘 안다. 이들이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 벌써 끝난 문제이다. 2019년 11월 29일 불미스런 모기수 사건 때, ㅇㅇ노총 상대로 사건 해결자로 투입된 필자는 당시 BH, 농식품부가 어떻게 ㅇㅇ노총에 휘둘려 한국마사회를 압박했는지는 잘 알며, 당사지인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더 잘 알 것이다. 무조건 마사회는 적폐로 몰렸으며, 그 악령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감독부처는 인적구성이 안 바뀌었다. 장관도 그대로이고 차관은 그 BH파견에서 금의환향했으며 이들은 국민공감대 형성만을 내세우며 온라인발매를 반대하고 있다.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말이다.

경마시장을 다 잠식시키는 댓가로 나날이 매출이 폭증하는 복권에서 복권기금 5백~6백억원을 산림진흥 자금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복권기금은 매년 2조원 이상(2020년 2.2조원, 2021년 2.5조원)을 10개 정부부처가 적게는 몇 백억에서, 1천억 많게는 5천여억원씩 나누어 먹는다. 이들 수혜대상 10개 장관이 참여하는 국무회의에서 남들이 ‘경마는 나빠요“라면서 경마를 몰아세울 것이 불보듯 뻔하다. 기재부, 문체부, 국무조정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등의 비호로 나날이 복권과 토토는 마음껏 볼륨을 키우며, 저들은 장외규제없고, 온라인발매하고 전자카드도 안해서 무한성장하는데 고무되어 있을 것이다. 복권이 잘되면 연간 9백억원 정도를 복권기금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받으니 굳이 한푼도 체육기금 못내는 경륜, 경정을 경마와 묶어 규제하려는 사감위 등의 의도에 대해 문체부는 오히려 환영하고 있을 것이다. 토토와 복권을 묶어 복권류로 육성하는 사감위 정책에 복권과 함께 동조하면서 말이다.

다른 부처도 2003년 매출이 몇 백억원에도 못미치는 영세한 복권(자치, 녹색, 엔절, 복지, 근로복권 등)을 로또에 넘기는 조건으로 포기한 정부부처들은 이제 그 열 배 이상을 기금으로 받으니 복권만 잘되기를 바랄 것이고, 복권이 잘 되려면 경마를 죽이는 데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방법의 하나가 경마의 ‘국민정서’를 내세워 규제하는 논리일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복권, 토토 카르텔로 움직이는 사행산업계에서 경마의 농식품부장관은 이들이 모두 손가락질 하며 ‘거 좀 잘 해보세요’. ‘국민공감대 좀 형성시키고 요구하세요“라고 일부러 경마를 죽이는 ”마녀사냥’식 비난을 퍼부어도 변명조차 못하고, 그래서 앞장서서 경마온라인발매를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지 모른다. 더욱이 보신주의 BH파견 농식품부 간부라면 미운털 안박히고 금의환향할 생각이나 할테니, 절대로 나서서 복권 토토 카르텔 집단과 대립각으로 세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원래 이런 찬반이 존재할 정책이라면 기재부(복권)이나 문체부는 법안, 법령 제정이나 개정요구시에는 그들 특유의 ‘본질은 의도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피하기 전략’으로 애초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고 있다. 기재부는 그렇게 로또도 도입하고, 인터넷로또발매, 연금복권발매, 연금복권인터넷발매, 복권 신용카드 구매 허용, 판매점 9천 8백개소 개설계획을 복권위원회에서 조용히 처리했고, 사감위는 침묵으로 동조했다. 문체부도 당초 축구만 발매하던 것을 야구 배구 등 6개로 확대하고, 연간 90일만 발매할 수 있던 것을 1천회로 늘렸다가, 이 제한 마저 폐지하고, 국제경기지원 명목으로 토토의 매출총량 제한이 있음에도 추가로 증량발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장 규제도 없게 하는 과정 등을 공론화라는 절차도 없이 조용히 처리해냈다. 물론 사감위의 묵계, 기재부와 문체부의 “복권을 키우면 토토도 좋고 체육기금 늘어 좋다“는 끈끈한 정책연대가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다.

그런데 농식품부처럼 온라인발매를 의도적으로 공론화하고 이슈화시키는 것은 통과된 이후에 닥쳐올지 모를 후폭풍을 피하려는 보신주의, 무사안일, 책임회피, 무소신 때문일 수 있다.

 

이제 시간이 없다. 더 이상 대안이 없는 말산업을 이대로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보신주의, 무사안일 주의를 떠나 농식품부장관과 관료들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첫째, 경마 온라인발매 허용반대가 농식품부장관의 소신인지, BH(대통령)의 뜻인지를 밝혀라.

둘째, 경마 온라인발매 허용반대하는 ㅇㅇ노총의 주장이 다 죽어가는 말산업계의 절규보다 더 중요한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셋째, 농식품부 장관은 말산업을 살릴 것인지 고사시킬 것인지를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넷째, 다 망한 말산업계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밝혀라.

다섯째, 온라인발매 법안을 반대만 하지 말고 당장의 말산업을 살릴 대안과 경마매출 정상화 등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라.

여섯째, 이것 저것 없으면 연구용역한다고 시간끌지 말고 우선 온라인발매부터 허용하고 대안을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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