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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완전 입장시켜 말산업을 살리고, 온라인발매 투쟁을 병행해야 말산업이 산다.

김종국 전문 기자
  • 입력 2021.06.30 22:05
  • 수정 2021.07.0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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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온라인법안 국회소위 법안심사가 감독부처 반매로  무산(6.23)되자 말산업계에서는 장관퇴진 등 강경투쟁을 예고한 상태로 어수선하다.

경마온라인법안 국회소위 법안심사가 감독부처 반매로  무산(6.23)되자 말산업계에서는 장관퇴진 등 강경투쟁을 예고한 상태로 어수선하다. 지금 당장 말산업 정상회를 위해 무엇을 우선수위로 해야 할지도 다들 고민이 많다

코로나19로 작년에는 2개월만 정상운영해서 올린 연간 매출이 1조원이었다. 올해는 6월까지 제대로된 고객을 받지 못해 매출이 불과 1,872억원(6.20까지) 이다. 이런 추세면 연말까지 3천억도 안된다. 세금떼면 인건비, 상금듬으로 3백억도 못번다는 얘기다. 말산업 운영비는 연간 8천억정도이다. 이정도 비용을 쓰려면 매출액으로는 7배정도인 5조는 벌어야 한다. 경마 연간 매출 3천억뿐이 못벌면 이건 경마가 아니다.

그동안 생산유발효과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3.4조원, 관련 종사자 3만여명을 이끌어온 말산업이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경마죽이기의 희생양으로  1년만에 완전히 망했다 의도적으로 영업장 입장도 막지 않고 온라인발매를 하는 토토는 4조 8천억원으로 작년보다는 약간 줄었고 북권은 5조 4천억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7천억원이 늘었다. 경마는 입장금지, 온라인불가로 7조3천억원이 1조원으로 6.3조원이 줄었다. 매출부진 등으로 경영평가 지표도 당연히 니쁘니 경영평가도 역대 최악인 E를 맞아 성과급도 제로가 됬다.

과거 신종플루, 메르스가 왔다고 경마를 중단시킨 적은 없다. 코로나19로 입장을 완전차단 당한 경마 경륜 경정만 직격탄을 맞았다, 체육기금을 거의  토토로 충당하는 문체부는 경륜경정은 죽어도 눈하나 깜짝안한다. 토토가 있기 때문이다. 경마는 죽었어도 농식품부는 눈하나 까딱 안한다. 그 단적인 증거가 다 망한 말산업의 마지막 희망이던 경마온라인발매법안 소위심사가 감독부처 반대로 6월 23일 무산되면서 또다시 확인됬다.

이제 경마는 앉아서 죽지말고 살길을 찾아야 한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위)는 온라인발매를 무산시킨 원흉이라고 퇴진운동을  한다고 한다. 온라인은 법이 통과되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니 당장 매출이 오르는 건 아니다. 지금 당장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중대본) 지침부터 바꿔야 한다. 중대본 지침은 법이 아니다. 법위에서 헌법상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면 법적으로 대항할 권리도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상반기면 1300 만명이 넘는다. 상당수 성인, 자영업자, 경제활동인구가 맞았다. 방역지침은 예방을 위한 것인데  경마라고 영업중단(입장중단)시켜야 할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지하철이나 백화점을 보자. 지하철 신도림, 사당역, 삼성역, 강남역, 수원역, 왕십리역 환승장을 보면 앞뒤 10cm 공간 없이도 밀려  터지는 고객으로 미어 터진다.. 여기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안되는가? 필자가 최근 직접 다녀본 7강남 신세계백화점, 분당 AK백화점, 분당현대백화점, 영통 홈프러스를 보면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쇼핑 중이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하지 고객 멏%만 받으라 마라 하지는  못한다. 방역지침으로 영업중단을 못시키기 때문이다.

경마장만 입장금지 대상이 될 이유가 될 수 없다. 어려움은 알지만 본업을 폭망하게 해서는 안된다. 단 한푼의 예산 1원지원도 없으면서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초조차 박탈하는게 중대본인가? 사행산업 중에서도 이러한 불공정한 지침으로 말산업만 망했는데도 회생방안은 내놓지 않고 국민정서 타령만 하고 있는 감독부처는 직무유기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고립무원의 말산업은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고객을 최대한 받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저들 10개 정부부처들은  복권기금 2.5조원을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1천억, 2천억, 5천억원씩 나눠먹으면서 복권을 더 키우기 위해 경마를 죽여 경마매출 총량을  빼앗아가는데만 관심있다. 복권기금에서 5백억원을 지원받는(산림청) 농식품부도 경마가 죽어가는데도 관심이 없다. 벌써 1년동안 입장중단으로 매출 7조가 1조로 6조가 날아가고 금년 6월까지는 적어도 3.5조는 됬어야 할 매출이 1,872억(1.1~6.20)에  불과하다. 이 상태로는 연말까지 3천억원도 못 넘을 판이다. 한달 인건비, 경마상금, 시설유지비등 관리비 7 백억원, 연간 8천억원을 감당하려면 매출이 5조는  되야 한다.

원래 매출 1조라도 당첨금 72%, 세금(레저세등) 16%, 운영비11%등 빼고 나면 3% 정도가 수익이 나서 이것으로 재투자를 하고,  축산발전기금도 내는 구조였다. 그동안 인건비 2천억, 상금 2천억으로 말생산도 지원하며 경마를 돌리던 구조였으니 이돈을 충당하려면 그 열배인 4조 정도는 매출이 나와야 겨우 본전이라는 거다. 연말까지 매출 3천억이면 인건비, 상금으로 겨우 3백억 정도만 충당한다는 것인데, 씀씀이는 상금, 인건비만 4천억에 자회사 인건비 수백억을  감안하면 생돈 4천억은 차입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렇다면 먈산업이 이제 살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 나갈 길은 무엇일까?

첫째, 거리두기는 철저히지키되 관람대의 좌석을 야외로 배치해서 야외의 좌석을 최대한 만들어 그만큼 고객을 받는 것이다. 공간 관람대내  거리두기로 폐쇄한 의자들은 모두 야외광장으로 끌어내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재배치하여 추가 고객을 받으면 된다. 35만평 과천경마장은 입장가능한 주차장, 관람대 밖에 사방 1m 아상 거리를 둬 의자를 배치하면 된다. 발매기는 이미 경마장내에서만  통용되는 모바일베팅이 있으니 문제없다. 금요일은 구관람대 전층을 거리두기로 개방하고 토, 일요일은 의자를 야외로 끌어내고 내부에는 거리두기를 하며 공간을 확보해서 기존인원까지  최대한 수용하면 된다.

둘째, 경마장은 좌석제라야 입장한다는개념을 바꿔 가용면적당 몇 명을 받는식으로 바꾸면 된다. 백화점이나 지하철처럼 경마장은 수시로  입퇴장하는데도 경마장은 마치 붙박이로 들어와서는 자리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는 시각을 바꿔야한다. 경마장은 이름그대로 '경마공원'인데 서울대공원을  좌석제로 입장하라고 하지는 않으니 말이다. 경마장이라 해서 모두 좌석에 앉아서 해야 하는 법은 없다. 수용면적내에 기존 영업을 안할 식당공간 등 죽은 공간을 찾아내고 입석을 확보하면  된다.

셋째, 가용가능한 공간은 찾아내 고객입장공간으로 만들어내면 된다. 입장좌석인원의 30%니 50%라 하는 취지는 충분한 거리두기를 하라는 취지일 뿐이다. 좌석을 놓기 어려운 공간은 고객을 계도해서 서로  떨어져 앉게 해서 고객을 받으면 된다. 일례로 승마경기장 관람석, 운동장, 실내마장, 야외마장 등에도 고객을 받을 자리를 확보하면 된다.

넷째, 백신접종이 전국민 1/3에 육박하는데 접종확인서를 갖고 오는 사람은 입장을 별도로 허용하면 된다. 백신접종전의 내려진 입장금지 대책을 접종률 30%, 50%에 달해도 경마장은 입장금지라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다. 켄터기더비 등에서도  백신접종자는 입장을 허용하고 있지 않았는가? 언제부터 세부 입장방법까지 승인사항이 되었는가? 규정에도 법에도 없는 월권행위이다.

다섯째, 현 입장제한 방역지침의 폐지나 완화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이래저래 불공정한 규제에도 저항하지 못하고 자포자기를 한 것인지는 몰라도 전직원 무급휴직이나 해고는 하지 못할 것이므로, 매출을 못올리는  상태에서 임금체불 등을 막으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미 무산된 온라인발매야 다시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당장은  돈을 벌어야하는 장애물인 방역지침을 폐지하거나, 지하철 백화점처럼 허용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시급하다.

여섯째, 경마장내 수용공간 재배치나  입장예약 방법 변경은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니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제 곧 축경비대위는 온라인발매를 막은 감독부처장관 퇴진운동에 돌입한다고 한다. 온라인법안은 통과되도 시행되려면 올해는 다간다. 무슨 방법이던 온라인법안은 통과되야  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매출액을 올릴 수 있게 바로 지금부터 방역지침을 수정해 달라던지, 스스로 내부 고객수용 지침을 변경하여 입장료징수가  가능한 35만평 경마장내 부지를 활용해서 고객을 기존 인원 만큼 수용하는 방안을 찾는게 절박하다.

이제 배부르던 호시절에 이것저것 따지면세 주저한 것 처럼 주어진 시간은 얼마 안남았다. 그런데도 잘되겠지 라며, 이것마저 번거롭다고 지금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그냥 앉아서 죽겠다고 하는 것 만큼 바보스러운 것을 없을 것이다

 

(김종국정책학박사, 겸임교수,럭산업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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