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6월 25일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이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된 날이기 때문이 아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딸의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딸을 증인으로 세우고 법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죄가 있는 지 딸로부터 증언을 듣는 재판이 열린 날이다.
검사가 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법률상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하면 피고인의 딸이 반드시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면 그 법률을 고쳐야 한다!
촬영이나 녹음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
물론 이런 잔혹한 증인신청을 한 검찰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다.
어머니는 대학교수였는데 이미 1년 넘게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
딸의 대학입시에 도움이 되라고 표창장과 인턴경력 등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딸의 대학입시 관련하여 가족은 어떠한 부정도 저지른 바 없으며 검찰과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였다는 사실이 재판외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
도리어 무고한 가족을 모함하고 어머니를 구속한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은 촬영, 녹음을 할 수 없다.
6월 25일 열린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궁금하지만 뉴스나 유튜브로 볼 수 없다.
믿을만한 분이 방청하면서 나와서 게시한 글을 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은 이미 신뢰를 상실하였음으로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아래는 평소 조국 전 장관 재판과 정경심 교수 재판을 열심히 방청하고 이를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올려 주시는 분들 중 0000 님의 방청기를 그대로 옮겨 본다.
0000님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옳은 일을 하는 0000님의 이름을 공개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증인 데리고 오세요"
경위는 잠시 뒤 말끔한 정장차림의 그녀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정경심 교수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의자에서 몸을 떼고 시선은 딸아이를 향해 꽂힙니다.
아마.. 오랜 시간동안 딸을 보지 못했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아무 잘못 없는 내 딸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판사는 조 양이 친족이므로 증언거부가 가능하다고 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조 양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아래로 향한 채 잠시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는 애타는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거부해야한다고..
부모를 구하려하지 말라고..
지금은 검사의 질문조차도 유죄확증의 증거로 흘러가고 있다고 ...그러니 거부권을 활용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무언의 메세지인 것 같았습니다.
조 양은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증언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허락해주신다면
사유를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차분하고 담대하게 토로했습니다.
때때로 음성의 흔들림은 있었습니다만
그녀의 의연함과 절제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
어머니는 테이블로 시선을 뒀고
아버지는 천장을 보고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말을 끝내자
전면증언거부에 대해 검사와 변호사는 이견이 있었고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며
잠시 그녀를 나가있게 했습니다.
경위와 함께 이동하던 그녀는 나가다말고 고개를 돌려
부모가 앉아있는 피고인석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두 모녀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뒷모습 밖에 보지 못했지만
이 순간 세 사람이 주고 받는 감정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법정이었고
가장 애절한 부모자식이었으며
가장 의연한 가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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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
한인섭 교수님 일갈.
"정 교수 1심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
300개 이상의 질문을 하도록 소송지휘를 했다구?
연속질문은 법률상 보장된 증언거부권의 명백한 침해다.
증언거부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 증인에게 질문이 왜 필요해?
거듭된 질문은 증인에게 답변을 강요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야.
법 기관이
증인 의사를 무시하는 거고
증인에 대한 기본적 존중심이 모자란 것이다"
#보고있나 임정엽
(주 임정엽은 정경심교수 1심 재판 재판장으로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