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받은 돈으로 일제로부터 받은 모든 피해는 끝났다고 교육한 사람이 박정희 정권과 박정희 정권과 결탁한 친일파들이었다는 사실을 젊은 판사들은 모르는 것일까? 모르는 척 하는 것일까?
역사 광복! 강화도 마니산에서 8.15 광복절 행사를! (4)

반민특위가 습격당하고 친일파 관련 증거서류가 다 없어져 사실상 해산이 되고, 지금은 현충일이라는 이름으로 역사가 묻혀진 6월6일 다음날 6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원고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개 회사를 피고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원고 패소판결이며 일제 시대부터 존속했던 일본기업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결이다.

민사합의부는 판사 3명이 합의하여 재판한다. 판사끼리는 동등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사실상의 인사고과를 하는 부장판사 김양호가 일본기업 편을 들어주는데 좌배석, 우배석 판사가 “부장님, 틀린 말씀입니다. 강제징용피해자들은 손해배상 받아야 합니다”라고 용감하게 대어들 수 있을까?

판결문은 좌배석, 우배석 판사가 쓰고 부장판사가 고친다고 전해진다.

좌배석, 우배석 판사는 누구이며 그들은 손해배상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을까?

일본기업이 선임한 변호사는 누구였으며 그들은 어떤 주장을 했고, 판결문은 그들의 어떤 주장을 받아들였는지 알고 싶다.

일본기업 변호사들과 판사 3명은 공부 잘하기로는 소문난 사람들일 것이다.

사법시험 1차 과목에는 국사가 있다.

판사와 변호사는 제대로 된 국사를 배우지 못한 것이다.

어느 국사책에도 어느 국사 선생님들도 일본기업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쓰여 있지도 가르치지도 않은 것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받아 오늘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일제시대 피해는 그걸로 끝이 났다고 배웠던 것이다.

그런 역사를 쓰거나 쓰도록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이승만과 친일파와 박정희와 친일파 후손들이다.

국민들이 일제에 빼앗긴 목숨과 청춘과 재산을 전부 돌려받자고 하면,

친일파들이 일제에 협조하고 권력자에 뇌물주어 모은 재산과

역사를 날조하여 지켜온 명예를 모두 토해내어야 하기 때문에 친일파와 그 후손들은 절대 응할 수 가 없다.

그들이 역사를 날조한 것이다.

날조한 가짜 역사를 잘 외워서 변호사, 판사가 된 것이다.

“1965년에 다 끝난 이야긴데, 이제 와서 무슨 손해배상청구를 해?”

지난 4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자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호된 질책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개정안 발의을 위해 교육부 예산으로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연구를 진행했다.

교사, 교수등 고작 21명을 대상으로 한 세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가 주 내용이다.

21명의 설문조사자중 13명이 홍익인간을 삭제하자고 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다.

연구진은 1차 조사에서 " (홍익인간은) 친일교육계 인사들이 주도해 만든 표현이다" "자민족 중심적인 개념으로 오인될 수 있다" "집단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고 밝혔다.([단독]'홍익인간' 삭제… 교육부 예산으로 연구 진행했다. 머니투데이. 2021.4.25. 최민지 기자)

단군을 신화(가짜)로 만든 친일파가 홍익인간을 교육기본법에 넣을 리가 있을까?

그런 답변한 사람은 단군을 신화(가짜)로 만든 세력이 일제와 친일파임을 모르거나 단군은 신화(가짜)라고 철저히 믿고 있거나 믿는 척해야 자리가 유지되는 사람일 것이다.

1999년 10월 전국 초등학교에 건립된 단군 동상의 목이 짤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단군은 우상숭배라며 동상철거를 요구한 개신교가 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경찰도 검찰도 나서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MBC 뉴스데스크.안성 비룡초등학교내 단군상 목 절단. 전국 7번째[유상하].입력 1999-10-12)

그리고 잊혀졌다.

단군동상의 목이 짤리고 21년이 지나서 국회의원들은 단군조선의 건국이념 홍익인간을 교육기본법에서 삭제하자고 발의했다.

일제와 매국노 이병도 일파가 가짜(신화)로 몰아 단군은 우상이 되었고,

우상이 된 단군의 동상 목이 짤리고 21년이 지나서

일제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들이, 한국 땅 한국 법정에서, 한국인 판사들에 의해, 가해자 일본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김양호 부장판사등 판사3인과 일본기업을 변호한 변호사들,

대한민국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사편찬위원회와 역사권력자 국사학과 교수들,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관련 연구진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발의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인

그들은 단군을 신화(가짜)로 만든 세력이

일제와 일제의 주구 이완용의 몇 촌 조카이고 역사학자인 척하며 광복후에 국사편찬위원장, 문교부장관까지 지낸 이병도 일파였고,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돈으로 일제로부터 받은 모든 피해는 끝났다고 교육한 사람이 박정희 정권과 박정희 정권과 결탁한 친일파들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 모르는 척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