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차별 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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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차별 공화국인가?
  • 강승혁 전문 기자
    강승혁 전문 기자 wonil21@peacerailway.org
  • 승인 2021.06.0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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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
온갖 차별이 난무하는 차별의 대한민국
차별이 없어지고 평등사회가 되어야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 촬영=강승혁 전문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 촬영=강승혁 전문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차별금지평등법의 조속항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531(원 오전 11,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촛불 이후 처음 선출된 21대 국회 임기 1년이 되었지만 평등과 정의를 바란 촛불의 열망에 21대 국회는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더욱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지난 24일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벌써 5만 5천 명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21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평등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고 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 20081)을 공동 발의한 최순영 전 의원, 17대 국회 공동발의 및 18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201112)한 권영길 전 의원,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김재연 전 의원이 참석해, 역사적 과제로서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짚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6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대표 발의), 권인숙 의원(공동 발의)과 평등법 발의를 추진 중인 이상민 의원이 참석해 21대 국회에서 평등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는 동안 평등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출발선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한상희 교수(헌법학자), 장이정수 활동가(여성환경연대 이사), 최용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님이 참석하여 피력했다.

 

최순영 전 의원은 발언에서 발언을 요청받고 참담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17대 민주노동당 때 공동발의하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17, 18, 21대가 되도록 모든 것이 발전해 가는데 유독 발전하지 않는 것이 이곳 국회다. 국민이 촛불로 정권을 바꿔주고 과반수가 넘는 정당을 만들어 줬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들이 차별받고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나라이냐? 헌법에도 보장되어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21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평가를 해야 하고 국민이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발언하는 권영길 전 의원 / 사진 촬영=강승혁 전문 기자
발언하는 권영길 전 의원 / 사진 촬영=강승혁 전문 기자

 

이어서 권영길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을 촉구하며 고 변희수 하사의 안식을 빈다.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었다.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변희수 하사가 죽음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변희수 하사의 죽음에 대해 국회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차별공화국이다. 성차별, 장애인 차별, 세대 차별, 학력 차별, 비정규직 차별, 지역 차별 온갖 차별이 난무하는 차별의 대한민국이다. 민주공화국이 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차별이 없어지고 평등사회가 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2000년 창당되면서 차별금지법을 당 제1 사업으로 입법 활동을 해왔다. 21대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원 구성된 지 1년이 됐다. 2년 안에 가장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뤄주십시오!“라고 힘주어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발언에서 ”19대 국회에서는 저의 법안 이외에도 민주통합당 70여 분이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이 더 있었다. 두 건의 법안은 일부 보수개신교의 강력한 항의와 사회적 여론에 밀려서 중간에 법안이 취소되었고 남아있었던 저의 법안도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차별과 제재가 난무한 야만의 시대였다. 강남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살인 사건, 강서구에서는 정치인이 앞장서서 장애인 학교 설립을 막아 나서기도 했으며 종븍으로 낙인찍어 황산테러가 있었던 북콘서트 테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종북콘서트라는 이름을 붙여 혐오테러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그 같은 상황을 더 확대 시켰다. 세월호 농성장, 쌍용차 해고 노동자 농성장에 대해 혐오와 테러 행위도 잇따랐다. 우리는 그와같은 상황을 보면서 정권을 끌어내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 박근혜 퇴진 촛불은 이 모든 상황이 합쳐진 결과물이었다고 생각한다. 촛불로 만들어진 현 정권과 21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차별과 배제와 혐오의 언어가 아닌 연대와 공존과 상생의 언어로 정치를 펼쳐 나가고 사회 분위기를 바꿔나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 21대 국회를 넘지 못한다면 너무나 무능하다 못해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라고 생각된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국회 본청 앞 허공을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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