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붕괴 위기에도 "제 앞가림만 급급"한 농림부·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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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붕괴 위기에도 "제 앞가림만 급급"한 농림부·한국마사회
  • 서석훈,심호근,권용 기자
    서석훈,심호근,권용 기자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1.05.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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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신임회장 발언 녹취 외부 폭로 파문으로 자중지란
농림부는 국민정서 내세워 온라인베팅 반대의견만 고수
말산업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와중에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이며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가 자중지란에 빠져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권용

말산업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와중에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이며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가 자중지란에 빠져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무려 3주 게획으로 한국마사회에 대한 감사를 하며 마냥 시간만 끌고 있어 말산업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국마사회에 대한 감사는 5월24일부터 시작되었다. 국가 정책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온라인마권발매 부활에 대하여 '국민정서' 운운하며 반대를 하는 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경륜, 경정에 대한 온라인발매에 대해 적극성을 보여 관련 법안이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경마에 대한 온라인마권발매 부활 법률안은 경륜,경정에 대한 온라인 발매 법률안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발의되었다. 그것도 여야 각 2명의 국회의원이 순차적으로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말산업 종사자들의 애타는 심정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주무부처의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정서'를 내세워 반대하고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이며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우남 회장에 대한 비밀리에 실행한 막말 녹취 외부 폭로 사건이 발생해 한국의 말산업이 극도의 혼미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자중지란, 자승자박, 스스로 발등찍기로 말산업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마사회 간부의 회장 발언 녹취 외부 폭로 파문이 발생하자 국회 의원실 출입시 한국마사회 직원이면 핸드폰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감사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김우남 회장에 대한 녹취는 취임식 이틀 후인 3월6일부터 녹취되고 외부 폭로가 발생한 시점은 4월13일로 1개월이 훨씬 넘은 시점이었다.

한국마사회 자중지란 사태 일지 ⓒ미디어피아

김우남 제37대 한국마사회 회장이 취임식을 가진 것은 3월4일이다. 김 회장은 취임식에서 온라인마권발매와 환급금 인상, 한국마사회 명칭변경, 말산업발전위원회 적극 운용 등의 경영비전을 제시했다.

회장을 수행한 A간부는 3월6일부터 회장의 막말 녹취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핸드폰이 아니라 전문 녹음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취임식 후 김회장은 자신을 수행한 A간부에게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국회와 정부 등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한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임명 검토 지시했다. 그러나 A간부가 이를 거부하자 막말을 하고 A간부는 이를 녹취했다.

김우남 회장은 자신의 발언이 녹취당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취임식에서 밝힌 경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국회 정부 주요 인사를 수시로 만나며 온라인마권발매 부활 등을 역설하고 업무 협조를 구했다.  3월14일에는 이만희 국회의원, 최기문 영천시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영천경마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했다.

3월18일 김우남 회장은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등 15개 말산업 관련단체) 대표들과 도시락 오찬하며 말산업 발전방안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온라인마권발매 부활만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말산업 붕괴를 막는 유일한 방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환급금 인상,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적극 가동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3월23일 윤재갑의원(민주당)은 경마중단으로 인한 피해 손실 규모를 발표했다. 손실액 6조2천682억 원, 기금 및 세수 감소 1조967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쯤 되면 말산업 전체가 완전히 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월3일 한국마사회는 노사간담회를 통해 온라인마권발매 부활 등 노사 간 협력을 약속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회사와 노조는 협력이 잘되는 듯 했다. 그런데 문제는 4월9일에 터졌다.

4월9일 김우남 회장은 4개 직속부서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회장의 인사에 불만을 품은 A간부가 인사발령에 대한 불만을 B임원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B임원은 인사발령에 항의하고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는 사태에 이르렀다.

취재에 의하면 4월10일 A간부는 조합원도 아니면서 1노조(한국마사회 5개 노조 가운데 정규직 노조를 통상 1노조라 함)에 녹취내용을 전달하고 노조가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4월13일 노조 집행부는 막말 녹취 내용을 C방송에 제보했다. C방송 단독보도 후 여러 매체가 잇달아 보도했다. 국회의원 및 보좌진들은 한국마사회 직원이 의원실을 방문할 시 핸드폰을 밖에 두고 출입할 것을 요구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4월14일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에게 김우남 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같은 날 김우남 회장은 인사관련 D간부에게 인사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 그러나 D간부는 B임원 명령만 받겠다며 회장 지시를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사직서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던 B임원은 4월15일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다.

4월19일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마사회의 자중지란을 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사가 화합하여 난국을 헤쳐나갈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온라인마권발매 부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도 성토했다.

5월7일  청와대는 김우남 회장에 대한 감찰 결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첩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 취하도록 지시했다. 5월9일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성명서를 발표했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청와대 감찰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마사회에 엄중 경고와 함께 김우남 회장을 중심으로 경영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첩 사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마권발매 부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5월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5월14일에는 마사회 1노조가 경기남부경찰청에 김우남 회장을 강요죄, 협박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5월20일 김우남 회장은 경마의 날 기념식 후 1노조를 제외한 2노조~5노조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영규 한국마사회전임직노동조합 위원장, 김희숙 한국마사회경마직노동조합 위원장, 최연숙 한국마사회민주노동조합 위원장, 조성범 한국마사회한우리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해 경영위기 타파를 위해 노사가 협력하기로 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법사위 회의가 온라인발매를 위한 경륜•경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5월21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 이 법이 최종 통과되었다. 경륜, 경정은 8월1일부터 온라인발매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경륜과 경정은 신설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온라인발매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경마는 부활시키는 법률인데도 이다지도 힘드냐며 말산업 종사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복권과 스포츠토토는 전국 7천여 개 판매소를 통해 평상시보다 더 많이 팔렸고 온라인 매출도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이며 경마 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자해행위에 빠져 있다. 전체 말산업 종사자들의 한숨소리에 땅이 꺼질듯하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한국마사회를 해체하고 선진 경마시행국들처럼 완전 민영화하여 운영하자는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차제에 말산업의 본질에 입각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무엇 때문에 경마를 시행하는가 본질을 놓고 정책토론을 하자는 의견들이 빗발치고 있다. 한국마사회 직원은 물론이고 농림축산식품부 감독 공무원조차 경마산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헛발질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말산업 종사자들 중심으로 폭발하고 있다.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김창만 회장은 “김우남 회장이 조속한 시일내로 업무에 복귀해서 온라인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륜경정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경마는 소위 통과조차 못하니 답답하다. 하루빨리 김우남 회장이 복귀하여 온라인 법안 통과를 위해 진두지휘해야 한다. 이 일이 하루 속히 결말을 내서 말생산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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