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머금은 대전장외발매소 폐점(3.28) 배경과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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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머금은 대전장외발매소 폐점(3.28) 배경과 대응과제
  • 권용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1.04.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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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작년 12월 이사회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매각키로 한 대전장외발매소가 엊그제 3월 28일(일) 마지막 경마를 끝으로 영업중단 공지를 내고 4월1일 부로 폐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한다.

한국마사회가 작년 12월 이사회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매각키로 한 대전장외발매소가 엊그제 3월 28일(일) 마지막 경마를 끝으로 영업중단 공지를 내고 4월1일 부로 폐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한다. 그동안 대전시는 건물을 그냥 기부채납하고 나가라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해왔다고 한다. 그래서 기부채납도 고민했지만 유동성 자금확보가 필요해 공매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망한 마사회의 자산을 헐값에 먹으려는 부동산 매입꾼, 기업사냥꾼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사례가 될까 하는 우려도 따른다.

필자는 대전장외 건물을 2002년 직접 선정해서 개장 했기에 대전장외 폐쇄가 선거에 활용된 정치적 이유로 희생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최근에는 대전 장외 최초로 폐쇄를 주장하던 전 모라는 구의원이 지역구의원 공천과정에서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구속된 내막도 잘 알고 있다. 또한 그 당시 지역국회의원으로서 대전장외 폐쇄를 대통령 공약으로 넣었던 현직 장관(박 모장관)이 위에서 언급한  공천문제로 돈을 내라 했다며, 민주당을 탈당한 김소연의원('달님은 영창으로' 라는 현수막 부쳐 이슈를 만듬) '과 소송사태를 벌이는 있기도 하다.

당시 대전장외 폐쇄요구 전말을 보아온 필자는, 대전장외가 정치이슈화되어  폐쇄당하게 된 과정을 안타깝게 돌아보게 된다. 본인들의 청렴성, 정직성은 뒷전이고 오로지 대전장외는 폐쇄를 주장하면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선거판에 힘쓸려, '폐쇄가 정의'라고 치부되며, 안타깝게 희생된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당시 대전 김소연 시의원은 유일하게 대전폐쇄 이후의 대안을 따진 의원이었다. 지금은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와서 현직 장관(박모 장관)와 공천과정을 놓고 힘겨운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종국(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대전장외는 2021년 퍠쇄한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이행되는 거지만  1200억원을 들이고도 정치적 배경으로 폐쇄당한 신용산 장외만큼 안타까운 일이다. 각각 7 백여억원씩 들여 부지를 샀다가 중단당한 교대역 앞 서초장외와 마포장외 모두가 따지고 보면 시민들의 반대가 민의로 포장된 정치적 희생물들이다. 반대릍 하면 투쟁경력이 되고 선거에서 당선된다는 안좋은 선례의 희생물 들이다.

월평동 지하철 월평역 앞의 마사회 소유 12층 건물인 (구 계룡건설 사옥)은 총 2만4870㎡(7.523평) 대전장외는 개장(1999.7) 후 전체 건물을 수백억원에  매입(2009)했는데 장외용도가 폐지되면 일반사무실 정도값으로 밖에 안쳐주려고 하면 수백억원 가치의  영업권이 날아가  자칫 헐값에 공매될까 봐 걱정이다. 어려워진 마사회의 유동성 위기를 이용해 건물을 헐값에 먹으려는 세력들의 먹잇감만 되고 유동성 회복에는 '껌값'이 될까봐서 이다.

1998년 대전장외발매소를 개설할 당시에는 대전 서구와 중구 시민들은 대전청사의 이전으로 도심공동화로 무너진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마사회에 유치신청 주민동의서를 내는 등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  당시는 외곽이지만 건물이 넓어 좋고 이마트가 들어서고 상업지역내 소재하고 진입 교통이 좋아서 개장했지만  줄곧 선거 때마다 폐쇄공약으로 이용되다 2014년 이전 후 시민단체 반대 덫에 걸려 폐쇄가 대통령공약이 되서 결국 4월 1일 폐쇄됬다.

그래서 현재 방식의 대형장외발매소 개설이 불가능 한데 따른 대안으로 폐쇄된 면적 만큼을 수백개소 소형장외발매소로 대체 개장하자는 요구를 필자는 수년전부터 논문, 기고문등을 통해 주장해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형장외발매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영업장 운영개소를 경마, 경륜, 경정 등에 대해서만 통제하고, 체육진흥투표권(토토)와 복권의 영업장(판매점) 운영개소수는 규제하지 않고 있는 지침을 바꾸어 경마등도 영업장 규제를 바꾸어 줘야 추진이 가능하다. 사감위가 경마 영업장(장외발매소)을 32개소로 정하고 있어서 현재로선 1개 장외라도 대형으로 개설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운영방식도 민간 일자리 창출이나 이익을 마사회가 독점하지 않고  민간 공유차원에서  민간위탁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요즘같은 코로나19로 장외발매소 입장금지 당하는 상황에서는 미래가 없다.  마사회는 대전과 워커힐 장외발매소를 3월과 5월경 폐쇄하고 대전건물의 매각하려고 자구책에 나섰지만 이제는 대규모 외부 차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지만 매각이 얼마나 도움될지도 의문이다. 영업계속 이익과 영업중단의 매각 수익 비교자체가 안된다 그러나 부동산 매각도  단기적 처방이며,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는 상시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만드는게 시급하다. 경마중단에도 불구하고 국내나 해외에 발매를 할 수 있는 온라인발매가 대안 중 하나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경마 온라인발매가 며칠 후  4월 1일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시급히 처리되야 할 이유이다.

대전과 신용산, 서초, 마포 등  대규모 부지나 건물을 확보한 대형장외로 문화셴터 등 지역명소로 만들려는 방식이 좌초하고 코로나19로 입장을 금지당하고 있으니 입장금지를 당하지 않은 토토 로또의 소형 비체류형 장외로 전환과 온라인발매 부활은 그래서 필요한 불가피한 과제임을 부인할 간큰 사람은 없다고 본다. 정책대안 제시없이  반대만하는 감독부처만 제외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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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21-04-05 14:36:04
안타깝습니다 큰 문제네요 ㅠㅠ

김정은 2021-04-05 14:36:04
안타깝습니다 큰 문제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