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당선자는 정부여당과 협의하여 용산미군기지와 태릉 육군사관학교 및 골프장 등 국유지와 서울시유지에 우선적으로 용적율, 고도제한 등을 푸는 특별법을 만들고 시행해야 하며,

이를 공약으로 내건 입후보자는 당선될 것이다.

서울시내 절반에 가까운 무주택자 중 현재 상대적으로 값이 싼 연립주택, 원룸 등에 주거하는 분들 대상으로 소득 수준을 최하위에서 역으로 계산하고, 청년과 노인을 우선적 대상으로 선정기준을 만든다면 저항은 매우 줄어들 것이다.

용산미군기지에 영구임대아파트 짓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용산 주위에 비싼 값으로 아파트와 주택을 산 소유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이 좋아지지 않고, 공원 녹지가 없어지고, 부자동네가 아니라는 평가로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반기는 사람은 누구일까? 롯데 월드타워가 들어서면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오르리라 기대했던 사람들이다.

잠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롯데타워 덕분에 아파트 값은 올랐을지 몰라도 사실 조망에 심각한 장애를 받았다. 위압적인 높이로 무엇인가 불안한 것이 사실이었다.

도시계획은 철저히 가진 자들에 의해 훼손되었다.

고도제한, 층고제한, 용적율 제한의 논리는 조망권과 도시전체의 경관, 비행기의 이착륙시의 문제 등을 기초로 구성된다.

청년 서민들이 최소한으로 살만한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생존권에 가까운 주거권을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

용산 미군기지에 청년서민용 영구임대아파트가 건설될 수 없는 이유이다.

정부 여당과 서울시장 당선자가 머리를 맞대고 청년 서민의 주거권 확보라는 원칙에서 시작한다면 특별법을 제정하여 용적율, 고도제한 등을 완화하여 용산미군기지에 10만 채의 소형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

교통의 편의는 용산미군기지보다 못하지만  태릉 육군사관학교 및 골프장도 서울시내 국유지로서 바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태릉에는 용적율, 고도제한 등을 완화하면 넓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40만 채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영구임대아파트 건설이 특별법으로 뒷받침되어 시작되면 서울시내 다주택자로 연립주택, 원룸으로 불로소득을 챙기던 사람들부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연립주택, 원룸의 임대료 인하로 귀결되고,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 서울시내 집값은 하락할 것이다.

물론 최고급 시설이 집중된 강남3구는 별 타격을 받지 않고 집값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강남3구는 특별한 곳이다.

전 세계 어느 대도시를 가도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 산다. 부자들이 부동산 보유세만 제대로 내면 비싸고 좋은 집에 산다고 비난할 이유는 없다. 1가구 2주택 이상이어도 부동산 보유세만 많이 내면 비난할 이유는 없다.

이제 부동산 보유세가 미국 수준에 점점 가까워 지면 진정한 부자가 아닌 투기꾼들이 보유하던 주택은 매물로 나올 수 밖에 없고, 이는 주택 가격하락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철폐해야 한다.

전임 국교부 장관 김현미와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부동산에 관한 한 크게 잘못했으며 이제 시급하게 바로 잡지 않으면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세는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