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집을 정부가 보장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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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집을 정부가 보장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 이원환 전문 기자
    이원환 전문 기자 lwh15554@daum.net
  • 승인 2021.03.1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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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은 첫번째도 두번째도 아파트 값 상승때문이다.

 

아파트 값이 떨어질려면 공급이 많아야 하고 수요가 줄어야 한다.

 

수요는 줄어들 것 같지 않다.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고, 아직도 서울 시내에는 몇 십년된 2,3층 연립주택이 많이 있다.

 

넓고 깨끗한 새 집을 원하는 것은 당연함으로 수요는 줄어들 것 같지 않다.

 

독신생활을 원하는 젊은이, 이혼한 사람 등도 수요증가의 원인이다. 그러나 그리 큰 수요증가는 아니다. 젊은이나 이혼한 사람들은 대다수 서울의 비싼 아파트를 살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진정한 수요자가 아니다.

 

그럼 누가 구매력이 있는 진정한 수요자인가?

 

바로 임대주택 사업자의 허울을 쓴 투기꾼과 허울을 쓰지 않은 투기꾼이다. 은행은 돈 있는 투기꾼을 좋아한다. 이들에게 대출해 주면 아파트도 담보로 취득하지만 투기꾼들이 돈이 많아서 이자를 연체하지 않고 원금을 떼먹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서울의 2018년 가구수는 379만가구다. 상위 20%만 따져도 75만8000가구다. 서울의 아파트는 2016년 기준으로 164만채다. 이 가운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33만5000채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15만7000채를 합쳐도 50만 채가 안된다. 중앙선데이 2018.08.25 기사)

 

임대주택 사업자의 허울을 쓴 투기꾼은 서울시내에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있을까?

 

" 서울에서만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집이 50만 채다.

가장 많이 집을 가진 사람이 서초구에 주소를 둔 753채를 가진 임대사업자다.

두 번째가 591채, 세 번째가 마포구에 사는 586채를 가진 사람이다.

집 700채에 대해 한 채 당 5억 원이라고 계산하면 3500억 원이 넘는다.

종부세만 따지면 220억 원이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라는 이유로 종부세가 0원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정상 세율로 과세하면 임대사업자 상당수는 집을 매도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레 집값은 떨어질 거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전면 폐지해야 하는 이유다." (오마이뉴스 입력 2021. 03. 13.)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집이 50만채이고 강남3구와 마용성을 합쳐도 아파트는 50만채가 안된다.

서울의 가구수는 379만 가구이며, 자가비율이 42.7%이다. (카카오 1boon. 리브부동산 “집값 비싸서일까? 인구 많아서일까? 서울 경기 자가점유율 낮은 이유” 2020. 9. 15).  

서울시내 가구의 57.3%, 217만 가구가 전월세를 살면서 집을 사기를 원하고 있다.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만든 1등 공신은 전임 김현미 국교부장관이다. 노련한 국교부 늘공 (늘 공무원. 직업공무원을 일컫는 말)과 언론에 포획되어 (속아 넘어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결과이다.

 

서울시에는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2주택이상의 경우에는 엄청난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어느 제도를 고안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기 싫으면 집을 팔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

가령 1가구 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1년에 100만원 내는데  1가구 다주택자는 두번째 주택은 첫번째 주택의 재산세의 1,000%를, 세번째는 2,000%를, 네번째는 3,000%를 부과한다고 가정하자.

1가구 2주택자가 재산세를 1년에 1,000만원을 내게 되면 처음에는 아파트 값이나 월세, 전세를 올리는 것으로 저항할 것이다.

 

세금부과와 동시에 청년 서민 영구임대주택 방1, 거실 및 부엌1, 화장실 1인 13평,  방2인 24평, 방3, 화장실 2인 33평을 용산미군기지와 태릉 육사 골프장에 50만채를 공급하자.

청년과 이혼등 독신자에게 13평을 우선 배정하고, 아이 하나 있으면 24평, 아이 둘이 있으면 33평을 소득과 자산기준으로 하위부터 시작하여 배정하면, 먼저 연립주택, 원룸 부터 값이 떨어질 것이고, 이어서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이다.

 

2021년 3월 현재 서울시내 방3, 화장실 2인 아파트를 10억원, 15억원을 주고 살 실수요자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본다.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집을 정부가 보장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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