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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검찰 직접 수사는 검찰개혁 하지 말자는 소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힘 실어줘야"

권용
  • 입력 2021.03.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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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LH사건으로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정치공학적 시도들의 중단을 촉구했다.(사진=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LH사건으로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정치공학적 시도들의 중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LH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주체에 관해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분별없는 주장을 중단하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사건이 특별한 수사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며 경찰 역량으로 수사하는게 적합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중요한 것은 공직자는 물론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오래전부터 이어진 이해충돌문제를 근원적으로 종식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시간이 다소 걸려도 범정부차원에서 공직자 본인을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가까운 친인척까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당 투기행위의 철두철미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LH수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보다 수사 실패로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나아가 수사-기소 분리 추진이 무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분노가 일렁인다고도 전했다.

황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검찰개혁을 하지말자는 주장이며 누가봐도 김학의 얼굴인 동영상을 두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한 조직이 검찰, 전직 검사장에게 3억원을 줬다고 이영복이 진술했는데도 무혐의, 한명숙 전 총리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는 증언에도 검찰은 그 검사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의지와 능력을 믿고 힘을 실어어야 할 때라고 전하며, 이번 사건에서 검경협력관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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