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부산시내에 10만호 이상의 청년 영구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머리를 맞대고 전격적인 결정을 하고 집권여당은 즉각 입법에 나서야 한다.

LH 직원의 땅 투기 (이하 LH 사건이라 한다)로 집권여당은 최대 위기에 몰렸다. 민주당은 180석의 거대 여당으로서 민심을 잘 살피지 않고 자리 다툼에 골몰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는 물론 서울시장 선거도 이제 장담할 수 없다.

“1993년 김영삼 정부시절 26대 김상철 서울시장은 자택의 그린벨트 무단훼손 시비로 부임 7일 만에 옷을 벗어 역대 최단명 시장으로 기록됐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수습을 위해 임명된 28대 우명규 서울시장도 서울시 기술부시장 재임 당시 성수대교 보수관리 책임 문제가 불거지면서 11일만에 중도 하차했다.” (매일경제 2006.6.1 보도)

LH 사건 초기 변창흠 국교부 장관은 즉각 사임해야 했으며 자진 사임하지 않으면 해임을 단행해야 했다. 김상철 서울시장은 7일만에, 우명규 서울시장은 11일만에 사임했다.

실기(失期), 때를 놓친 것이다. 지금은 변 장관이 사임하더라도 수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오른 것은 결코 여론 조작이 아니다. 검찰총장 시절은 의혹으로 표현되었지만 지금도 수사대상임은 분명하다. 윤석열 후보의 의혹은 LH사건으로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렇다. 국민은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집권여당인지 사실은 크게 관심 없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로운지가 중요한 것이다. 내가 집이 없어 고생하고 내 자식이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 지는데 정부, 집권 여당을 비난하고 등을 돌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집권여당이 지지율을 회복하고 당면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와 내년 5월 차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집권여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올바른 수순 (手順)이 제일 중요하다.

첫번째는 변창흠 장관의 해임이다. 변장관은 LH 사건 초기에 LH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MBC 가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불에 기름을 부었다. 발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변 장관이 직전 LH의 사장인 것이다. 어쩌면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은행들이 신입직원 채용에서 시험 부정을 저질러 청년들로부터 완전히 ‘찍히고’, 은행장 중에는 처벌된 사람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변 장관의 해임 만이 단기적으로 청년, 중년들의 돌아선 민심을 돌이키는 시초가 될 것이다.

두번째는 서울시와 부산시내에 10만호 이상의 청년 영구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머리를 맞대고 전격적인 결정을 하고 집권여당은 즉각 입법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