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K-방역 모두가 승리하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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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K-방역 모두가 승리하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자
  • 김문영 글지
    김문영 글지 kmyoung@mediapia.co.kr
  • 승인 2021.02.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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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들어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국민들 원성 높아져

주변의 많은 사람들 입에서 "병들어 죽으나 굶어죽으나 마찬가지"라는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한 강력한 방역정책으로 인해 생활이 파탄에 이른 많은 국민들의 푸념이다. 서민들의 근심과 걱정은 더욱 크다. 특단의 대책들이 이어진지 벌써 오래다. 그러나 속시원하게 벼랑 끝에 까치발 들고 선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줄 정책은 없다. 거리두기와 모임금지 등의 규제 정책만 쏟아지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었으면 일반 독감처럼 치료 및 예방을 병행하면서 생활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사스와 메르스 때는 이렇게 긴시간 국민들을 괴롭히진 않았다.

촛불정부 초기 민주당과 정부를  지지하던 국민들이 속속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보수야당을 지지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지금의 보수야당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보는 국민이 여전히 많다. 촛불정부 초기 민주당 정권에 신뢰와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이 왜 돌아서는 것일까? 보수야당이 좋아서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초창기에는 촛불의 뜻을 나름대로 잘 실천하던 정부가 2019년 2월 북미 정상의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급격히 기득권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방향을 잃고 적폐들의 난동에 휘둘려 우왕좌왕, 좌충우돌, 우유부단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였다. 그 예를 일일이 열거하자면 한도끝도 없다.

최근 정치권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면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촛불 민심을 받들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적페들의 난동이 이어지고 정부와 여당은 난동을 진압할 생각은 하지않고 겸손과 협치를 내세우며 엉거주춤, 부화뇌동, 좌고우면, 우유부단, 기회주의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라는 개혁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적폐들의 난동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답답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가 차고 넘쳐 방임이 하늘을 찌르는대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허약한 정부와 여당의 모습을 보노라니 울화통이 치밀어 올라 폭발하려 한다.

지혜롭고 성숙한 국민들은 촛불의 꿈을 달성해달라는 의미로 180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을 몰아주며 정부와 여당에 촛불혁명의 완성을 요구했다.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챙겨줬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배반의 결과물이다. 180석이나 밀어줬는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의료거부하는 집단에게 굴복하지를 않나 인사는 만사라 했는데 잘못된 인사로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고 겸손과 협치를 내세우며 적폐 기득권들에게 투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급기야는 국민들 분노의 도화선이었던 범죄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하여 국민들을 끝간데없이 실망시켰다. 민생을 돌보지 못하는 정치는 정치도 아니다.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여 서민의 삶은 끝없이 추락하고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어 양극이 점점 심해지는데도 검찰과 사법부의 선택적 기소 선택적 판결에 휘둘리고 있으니 한심하다. 정부와 여당의 모습을 보노라면 그 추운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감싸안던 모습들이 괜히 측은해진다. 촛불의 꿈은 이대로 꺼지고 마는가. 국민들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만 간다.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현실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을 대신할 정당이 없으니 국민들의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는 정책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분노를 넘어 좌절감만 밀려온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특정계층이나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지만,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엄혹한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민심회복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고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져 옆 사람에게 말도 붙이기 어려운 형국이다. 특정 산업의 경우 지난해 초 셧다운이 된 채 1년이 넘는 시간 암흑의 터널에 갇혀 있다. 말산업이 그렇다. 온라인 마권발매를 통한 언택트(비대면,비접촉) 경마를 시행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도 세계 1등 국민의 의식을 무시하고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 우리보다 훨씬 위기가 심각한 대부분 나라들이 언택트 경마를 시행하여 말산업의 붕괴를 막고 있는데도 우리는 일부러 말산업의 붕괴를 즐기는 듯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어처구니 없다. 말산업 붕괴를 막아내야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제도 도입을 꺼리는 모양을 취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의 표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잇다. 국회에서는 김승남 윤재갑 정운천 이만희 의원 등 여•야가 각각 2건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해당 법률안은 상임위 통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한 세상이란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영역도 없을 때 가능하다.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한 영역의 사람들이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면 국가가 재정으로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선별지원 또는 보편지원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회든 실존에 대해 늘 고민하는 것은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배려’ 와 ‘관용’에 인색하다는 무력감을 느낀 지 참 오래 되었다. 정치가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이유다. 국민의 눈칫밥을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그걸 모를 리 없다. 그러니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진영논리에 매몰돼 있는 정치권은 역지사지의 이해로써 남의 입장을 존중하는 이성적 태도를 팽개쳐버린 지 오래다. 우리 정치는 언제쯤 공동체를 위한 상생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안되면 또다시 국민의 힘으로 정치를, 세상을 더 많이 바꿀 수밖에 없다. 또 다시 촛불을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 또 참다가 횃불을 들 수도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니, 국채비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경제유발효과가 큰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활성화 목적도 달성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1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통해 그 효과를 확실하게 경험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더 많이 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정부문 맞는 얘기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보편지원에 더하여 특별히 더 큰 피해를 입었거나, 특별히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선별해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선별지원도 필요하다.

선별이든 보편이든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어떤 정책은 100% 옳고 어떤 정책은 100% 그릇된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필요와 상황에 따라 효율이 높고 정책효과가 최대화되도록 적절한 정책 배합이 필요하다.

핀셋 지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대체 어떤 방법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빠짐없이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선별방법이 있는지 제시해 보라.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대상자를 아직까지 선별하지 못해 지급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핀셋의 경계가 모호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다. 가령 예를들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해당된다. 연매출 4억1천만원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동체의식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보편지급이 타당하다. 그것도 지역화페로 지급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일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선별지급이니 보편지급이니 갑론을박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이쯤되었으면 이제는 코로나19도 암이나 독감 등과 같은 질병들 처럼 생활치료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백신과 치료제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니 국민들 스스로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생활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 병들어 죽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은가. 모든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에 복귀하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승리하는 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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