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아파트 경비원 문제 트릴레마 해결위해 경비원 근무제도 개편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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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아파트 경비원 문제 트릴레마 해결위해 경비원 근무제도 개편 시급하다
  • 신영배 전문 기자
    신영배 전문 기자 ybshin0615@naver.com
  • 승인 2021.0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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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일 민병덕의원 사무실에서는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경비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전날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아파트노동자 문제의 트릴레마(고용안정관리비유지법제도의 현실괴리라는 3가지 딜레마)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민병덕 국회의원, 김은희 시의원, 김영인 입주자대표회장, 윤해동 감리건축사, 박민아 공인중개사, 김병섭 보좌관,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정성희 아파트노동자 지원사업단장과 신영배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1월23일 민병덕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정책토론회 하는 모습

이날 간담회는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의 아파트노동자 실태분석, 쟁점과 대안, 상생협약 방안, 경비원 근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로 시작하였다. 발제에서 비정규직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으로 경비원의 근무시간,휴가,휴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되면, 올해 10월부터 그동안 경비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현재와 같은 24시간 교대근무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인건비가 상승하여 관리비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한 경비원의 고용불안이 커지고, 법과 제도가 현실과 괴리되는 트릴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트릴레마 문제에 대하여 상생협약과 입주민 교육을 통하여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관리비도 증가하지 않는 묘책을 같이 찾아야 한다면서 비효율적인 야간경비를 줄이고, 관리원으로 전환하는 경비원의 근무제도 변경과 이에 대한 전문 컨설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하여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민병덕 국회의원은 젊은 시절부터 아름다운 주거공동체 문화를 꿈꾸어 왔다, 경비원 근무제도 개선이 취약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이 보장되면서 동시에 주민의 편익도 증진되는 묘안이 될 수 있다면, 이를 위해서 입주민과 소통하고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 고 약속했다.

김은희 시의원은 입주민의 편익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입주민과 노동자들이 법률제도 변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고, 성희 단장은 “3개월 초단기계약의 증가로 아파트노동자의 고용불안이 매우 심하여 갑질과 부당노동행위를 당해도 숨죽이고 살고 있다. 용역관리업체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해동 감리건축사는 휴게시설을 지상에 건립하는 걸 의무하 하자고 제안했고, 김영인 회장과 박민아 공인중개사는 위에서부터 바뀌어야 한다, 현실성있는 법률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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