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네트웍스 파업 문제 해결 촉구 종교, 인권,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가 전면파업을 이어 온지 63일, 파업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4명의 동지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벌써 4일차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유난히 더 춥고 모진 겨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규직 임금의 80%는 고사하고, 국가계약법과 정부가 직접 발표한 자회사 개선대책, 그리고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적혀 있는 ‘시중노임단가 100% 지급’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회사 노동자들이 두 달이 넘도록 파업을 이어 온 첫 번째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정규직 전환을 통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했다.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더라도 고용만큼은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부 정책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206명의 코레일 네트웍스 노동자들은 바로 그 정책 때문에 파업 중 집단 해고통보를 받았다. 자회사 노동자들이 두 달이 넘도록 파업을 이어 온 두 번째 이유다.

지키지도 않을 약속만 남발했던 대통령과, 노사합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코레일 원청과 코레일네트웍스 사측, 파업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바빴던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중 누구 하나라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어땠을까. 자회사 노동자들은 지금쯤 서울역의 찬 바닥이 아닌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을 것이다.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의 장기파업과 집단 단식농성은 그야말로 사태해결에 책임 있는 주체들이 무책임함의 결과이다.

파업에 참여한 어떤 노동자는 두 달 째 이어진 파업은 생활고에 아이들을 부모님 댁으로 보냈다고 한다. 또 어떤 노동자는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만 슬픔을 감추고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마이너스 급여명세서, 두달 간의 무노동·무임금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지만 최저임금 인생, 쉽게 버려지는 노동자를 거부하고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해 힘든 현실 속에서도 ‘목숨 걸고’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종교계, 인권단체들은 더 이상 코레일 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외롭게 싸우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엄호하고 더 큰 연대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과 기획재정부, 국토부 그리고 원청인 코레일과 코레일 네트웍스 사측은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곧 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코레일네트웍스 시중노임단가 100% 합의사항 이행을 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실적 쌓기로 희생된 해고된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하나. 자회사 개선대책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 제대로 시행하라!

2021년 1월 12일

20년간 최저임금, 209명 집단해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하라

코레일네트웍스 파업문제 해결 촉구 종교,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