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핀셋의 경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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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핀셋의 경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 김문영 글지
    김문영 글지 kmyoung@mediapia.co.kr
  • 승인 2021.01.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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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 올바른 정책이다

분단의 시대, 독재의 시대, 산업화 시대, 민주화 새대를 거치며 산전수전을 경험한 우리 국민은 세계 1등 국민으로 거침없이 내달리고 있다. 소위 K로 시작하는 여러 콘텐츠가 세계를 매료시키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실천은 대한민국을 초일류국가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후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본말이 전도된 아전인수의 주장이 넘친다. 야당 다운 야당이 없는 상황에서 적폐로 청산되었어야 할 세력이 당 이름만 바꾼 채 국민들을 혹세무민 하기에만 바쁘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집권 여당은 '촛불의 꿈'을 무시한 채 오락가락 갈팡질팡 갈지자 횡보의 정책을 펼쳐 분노를 치밀게 한다. 여기에 일부 사이비 종교의 폐단, 태극기를 모독하는 극우 새력의 난동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더욱 피곤하게 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특정계층이나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지만,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엄혹한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민심회복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고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져 옆 사람에게 말도 붙이기 어려운 형국이다. 특정 산업의 경우 지난해 초 셧다운이 된 채 1년이 가까운 시간 암흑의 터널에 갇혀 있다. 말산업이 그렇다. 온라인 마권발매를 통한 언택트(비대면,비접촉) 경마를 시행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도 세계 1등 국민의 의식을 무시하고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 우리보다 훨씬 위기가 심각한 대부분 나라들이 언택트 경마를 시행하여 말산업의 붕괴를 막고 있는데도 우리는 일부러 말산업의 붕괴를 즐기는 듯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가 각각 2건씩의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률안은 상임위 통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여야간 아전인수식 주장이 어지럽다. 정부와 여당은 전 국민 지급과 선별지급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일부는 어려운 계층을 골라 핀셋 지원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은 4월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지급이 유권자 매수행위에 해당한다며 보편지급을 적극 반대 하고 있다. 국민 70% 가까이가 전 국민 지급에 동의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상태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보편지급의 효과를 톡톡히 경험한 바 있다. 그런데도 아전인수식 주장은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따지는 눈 앞의 이익만 따지는 졸렬한 행위다.

공정한 세상이란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영역도 없을 때 가능하다.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한 영역의 사람들이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면 국가가 재정으로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선별지원 또는 보편지원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회든 실존에 대해 늘 고민하는 것은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배려’ 와 ‘관용’에 인색하다는 무력감을 느낀 지 참 오래 되었다. 정치가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이유다. 국민의 눈칫밥을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그걸 모를 리 없다. 그러니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진영논리에 매몰돼 있는 정치권은 역지사지의 이해로써 남의 입장을 존중하는 이성적 태도를 팽개쳐버린 지 오래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공수처법, 사면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여야가 사사건건 극과 극으로 충돌하여 국민 갈등을 부채질한다. 그 상극의 불화가 늘 도사리고 있어서 국민의 피로도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정치는 언제쯤 공동체를 위한 상생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안되면 또다시 국민의 힘으로 정치를, 세상을 더 많이 바꿀 수밖에 없다. 또 다시 촛불을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 또 참다가 횃불을 들 수도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니, 국채비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경제유발효과가 큰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활성화 목적도 달성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1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통해 그 효과를 확실하게 경험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더 많이 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정부문 맞는 얘기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보편지원에 더하여 특별히 더 큰 피해를 입었거나, 특별히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선별해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선별지원도 필요하다.

선별이든 보편이든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어떤 정책은 100% 옳고 어떤 정책은 100% 그릇된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필요와 상황에 따라 효율이 높고 정책효과가 최대화되도록 적절한 정책 배합이 필요하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2차 3차 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원했다. 경제를 살리고 가계를 살리기 위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추가 재정 지출이니 이번에는 보편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을 지원하고, 1차 재난지원금처럼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회복도 꾀할 필요가 있다.

선별지급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난해 20대 여성 자살률이 25%이상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기 바란다. 경제적 어려움도 상당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굶지 않는 마당에 '훔치지 않으면 굶을 수 밖에 없는'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국민이 의외로 많다.

핀셋 지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대체 어떤 방법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빠짐없이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선별방법이 있는지 제시해 보라.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대상자를 아직까지 선별하지 못해 지급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핀셋의 경계가 모호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다. 가령 예를들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해당된다. 연매출 4억1천만원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동체의식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보편지급이 타당하다. 그것도 지역화페로 지급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일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선별지급이니 보편지급이니 갑론을박에서 벗어나자.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승리하는 날을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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