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의 위기.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 등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전망은 매우 비관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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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의 위기.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 등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전망은 매우 비관적. (4)
  • 이원환 전문 기자
    이원환 전문 기자 lwh15554@daum.net
  • 승인 2021.01.13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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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 ‘전부지원’과 ‘선별지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국가재정이 건전해야 함으로 지원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모피아의 입장과 아직 국가재정은 충분히 건전함으로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근대국가를 유지하는 제도의 근간은 자본주의와 세금이다. 경제활동의 자유 즉 재산권보호의 대가로 세금을 내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발전 특히 금융시스템의 발전으로 경제주체들은 빚을 내기 시작했다. 정부의 빚은 국채 (국가채권 國家債券)이고 수입은 세금이다. 빚을 세금으로 갚는 것이다.

국민이 살기 어려우면 빚을 내어서 먼저 주고 나중에 세금을 더 걷어서 ‘똔똔’(균형재정이라 한다)을 맞추면 된다. 국채를 먼저 발행하여 가난한 소상공인들, 실업자를 전격 지원하고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균형을 이루면 된다. 오래 전부터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해 왔다. 빚은 내면서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지는 않아 (이를 누진세라고 한다) IMF 등 국제기구나 외국에서 빌려서 갚거나 아예 못 갚겠다고 선언(이를 ‘모라토리움’이라 한다)하는 국가들이 많아졌다.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다.

 

세금은 누가 많이 내어야 할까? 당연히 부자가 많이 내어야 한다. 부자는 정부로부터 더 많은 보호를 받고 정부가 깔아놓은 여러 투자, 인프라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부자이다. 강남 집값이 왜 비싼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교통, 문화시설, 병원, 학교, 학원, 음식점 등 주거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이다.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정부가 세금으로 한 것이다. 부자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번다. 이를 불로소득이라 한다. 불로소득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가능해 진 것이며 정상적인 정부는 불로소득을 최소화하도록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한다. 강남과 어디든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임대료라는 불로소득을 가진다. 상가, 빌딩의 경우는 더 심하다. 물론 임대공장도 있어 소상공인은 월세로 공장을 운영한다. 서울 시내에 그 많은 아파트형공장을 보라!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누진세에 해당되는 종부세 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 코로나19로 무너지는 소상공인들과 실업자들에게 코로나 발생 전 2019년 기준 월 평균수입의 70% 에서 임대료를 뺀 금액 이상을 코로나19 종료시까지 지급해야 한다.

사실상의 실업수당이 임대인들에게 그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정부는 임대료 부담을 은행과 임대인과 3자가 나누어야 한다.

건물이나 공장을 은행 대출을 끼고 산 임대인들이 받는 임대료의 상당부분이 은행으로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건물 소유자 임대인들이 은행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은행이 어려워지고 은행이 망하면 어차피 세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2019년 월평균 400만원 매출과 100만원의 월세를 부담하는 헬스센터는 400만원의 70%인 280만원에서 임대료 100만원을 뺀 180만원을 매달 정부로부터 받는다.

헬스센터는 50평을 쓰고 (임대료가 평당 2만원) 헬스센터가 입주한 빌딩주인은 평당 1만원의 은행이자를 내고 있다고 가정하자. 빌딩 주인은 임대료를 전부 면제해 주고 절반( 본 건의 경우 평당 5천원)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은 비록 임대료 수입이 50%로 줄어도 엄청난 수입을 유지한다. 종부세율을 점차적으로 상승하면 임대료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 건물가격도 하락하게 될 것임으로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세형평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라! 은행이 최고네. 정부가 위 사례에서 은행보고 이자율을 내리라고 지시하고은행이 이 대로 따라하면 가능하다. 은행은 대한민국 정부 말도 따라야 하지만 은행간 국제협약인 바젤협약이라는 것을 따라야 한다. 지금 한국 은행의 최대 주주는 외국인들이다. 정부 말 잘 안듣는다!

외국인 들은 배당을 많이 받고 주가가 높기를 원하며 한국경제가 어려워 국민들 이자를 깎아주는데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KB금융지주는 국민은행 100% 대주주이다. KB금융지주의 주주 66%가 외국인이다. 하나금융지주는 64.7%가 외국인이다. (“공수처 수사대상에 은행장, 금융지주회장 등 임원을 포함시키도록 개정해야. “은행은 코로나 경제위기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새로 대출해주고, 만기 연장해주고, 이자 받지 말라.” 는 공허한 구호.” 미디어피아 2020.12.13)

 

왜 이렇게 되었을까?

모피아 금융경제관료들의 “소신 아닌 고집” 때문이다. 무엇이 연상되는가? 이낙연 대표의 두 전직대통령 사면건의는 “소신”이다. “소신’이 아니라 “고집”이다.

이낙연 대표는 “고집” 그만 피우고 지금이라도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및 실업자 지원 법률”을 입법하고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그것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뉴시스, 연합뉴스 사진 캡쳐 합성
뉴시스, 연합뉴스 사진 캡쳐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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