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의 위기. 내집마련은 다음 생(生)에 !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전망은 매우 비관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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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의 위기. 내집마련은 다음 생(生)에 !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전망은 매우 비관적. (3)
  • 이원환 전문 기자
    이원환 전문 기자 lwh15554@daum.net
  • 승인 2021.01.1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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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비는 평당 700만원이면 너무너무 호화스럽게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로 2020.9 표준건축비는 평당 647만 5천원이 상한이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방3 화장실2 거실1 아파트. 평수를 34평이라 하자. 2억3천8백만원이면 짓는다. 아파트가 깔고 앉은 땅은 몇 평이고 얼마인가? 제일 비싸다는 서울 강남3구 평당 3천만원이라고 하자. 20층 아파트면 6평이면 충분하다. 땅값 1억8천만원. 서울시내 강남3구에 신축 34평 아파트를 4억1천8백만원이면 공급할 수 있다.

각자 연봉 4천만원 맞벌이 부부, 어느 한쪽이 연봉 5천, 어느 한 쪽이 연봉 3천만원 맞벌이 부부가 10년 동안 절반은 저축하고 절반으로 생활하여 은행대출 2억원 받으면 강남에 34평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직장 있으면 결혼한다. 방이 3개이니 아이들 둘은 놓는다.

누가 이를 막고 있나?

젊은이들은 원인의 90퍼센트 이상은 정부에 있다고 본다.

현재 상태에서 그들에게 문재인 정부를 계속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관료들을 장악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는 건설적폐청산에 실패했다. 주택보급관련 금융회사나 건설회사 혹은 이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단신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었다. 역시 업무경험이 없는 사람 달랑 1명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였다. 두 사람 다 업무 배우는데 아마 1년은 걸렸을 것이다.

건설 마피아들의 사탕과 협박에 넘어갈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실패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특혜를 준 것이다. 이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주택을 사라고 부추긴 것이다.

종부세 도입에 왜 그렇게 반대했을까? 반대 여론을 만든 사람은 언론이다. 대한민국 1%도 안되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을 위해 언론은 그렇게 열심히 반대한 것이다.

장관과 장관정책보좌관이 조금만 공부했더라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은 막을 수 있었고 나아가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자체를 폐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180석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종부세 도입을 더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엎질러진 물. 줏어 담을 수가 없다. 한 부처에 장관 이하 20명 이상을 팀으로 내려 보냈어야 했다.

 

아파트 값은 너무 많이 올랐다. 내집마련은 다음 생에 기약하는 젊은이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울시내에 50층, 100층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법률을 빨리 입법하여 젊은이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건설마피아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모피아들과 연결되어 있다. 세금제도는 기획재정부가, 아파트담보대출은 금융위원회가 관장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그 산하기관에 전문가와 열정이 넘치는 젊은이들을 채용해야 한다.

 

서울시와 부산시의 아파트 값 상승과 관련하여 젊은이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실망과 분노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본다.

 

국교부와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웹사이트 캡쳐하여 편집
국교부와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웹사이트 캡쳐하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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