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넘어가는 한국기술 1,200조 시장을 놓쳐. 해양수산부, 해양교통안전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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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넘어가는 한국기술 1,200조 시장을 놓쳐. 해양수산부, 해양교통안전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1)
  • 이원환 전문 기자
    이원환 전문 기자 lwh15554@daum.net
  • 승인 2021.01.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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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3,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정부에 대한 기대와 비난이 들끓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 초 거대기업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는 주가가 하늘을 찌른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 상장된 중소기업의 주가는 크게 변동이 없고 대기업에게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매출은 감소하여 주가는 도리어 떨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KT 등이 값싼 중국제품을 쓰도록 한국의 중소기업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머리 좋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수출로 이어지지 않고 저가공세 중국업체로 넘어가는 현실이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칩을 공급하는 퀄컴에게 매년 얼마의 기술료를 지급하는가?

업계에서는 이를 ‘퀄컴세(稅)’라고 한다.

2015년 기준 국내통신사는 2조원을 지급했다. 당연히 2조원은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로 전가된다. (한국경제신문 2015년 7월 12일 기사)

퀄컴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국제전기통신협약(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Convention, ITU Convention) 등에 의해서 퀄컴 칩을 쓰도록 사실상 강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발달된 통신기술이 퀄컴 정도는 안되어도 엄청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는 해양수산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등 정부와 민간의 10년간 엄청난 노력의 결과이다. 그런데 이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생겼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이 구축되면 1200조 시장이 열린다.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와 신(新) 산업을 만들 기회다. 세계 인구가 앞으로 30억~40억 명 더 늘어나면 미래 먹거리는 해양(산업)에서 올 것이다." 이는 2017년 당시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수로기구(IH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등 국제기구 간 '이내비게이션 정보 표준화 그룹' 의장으로 선출된 홍순배 해양수산부 이내비게이션 팀장이 한 말이다. (중앙일보 2017.5.24 홍순배 의장 "1200조 이내비게이션…인류 미래 먹거리")

 

국제기구간에서 정보표준화를 하면 여기에 사용되는 통신기기들은 표준을 따라야 한다. 퀄컴의 기술이 국제통신표준으로 채택되어 한국통신사 등으로부터  매년 2조원 이상의 세금 기술료를 받아가는 구조와 동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기술표준화를 하면 한국기술이 탑재된 통신기기를 전 세계가 구입할 수 밖에 없다.

 

이내비게이션이 무엇인가?

이내비게이션은 바다 위 '내비게이션'이다. 자동차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는 것처럼 선박 항해사가 이내비게이션을 활용하면 길 안내, 교통상황, 항만·육지 주변 시설, 기상 정보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 홍순배 이내비게이션 팀장(의장)은 "이내비게이션은 해상 무선통신망을 음성 중심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디지털화하는 것"이라며 "현 (아날로그) 단계에서는 안전을 강화하면 효율을 포기해야 하지만, 디지털화하면 안전과 효율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 체계는 물론, 선박 장비 및 육상의 선박안전 관리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보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위 중앙일보 기사)

 

2021년 1월 현재 이네비게이션 사업은 어떻게 되었으며 기술유출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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