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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의 위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전망은 매우 비관적. (2) 언론개혁 입법을 최우선으로 해야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1.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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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되지 않은 적폐청산은 언론분야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뉴스타파 등 모금으로 유지하는 몇 언론을 제외하면 모든 언론의 비즈니스모델(돈 버는 방법)은 광고와 정부보조금이다.

광고에 목숨 거는 언론이 광고주의 이익에 흔들리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광고주들은 너무 힘이 세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아파트 상가 분양 개발하는 광고를 언론이 제일 좋아한다. 초 거대기업 삼성에게는 광고 좀 주세요 하고 언론사가 비는 형편이라면, 찾아와서 밥사주고 술 사주는 아파트 분양 건설사 시행사들은 언론사 최고의 고객이다. 기사 형태로 어느 지역 아파트 값이 오를 것 같다라고 써 주면 너무 좋아한다. 아파트투기 적폐는 아주 단단히 엮여 있다.

아파트 값을 잡지 못한 것이 지난 4년간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

아파트 두 채 이상이면 고위 공무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현 주소이다.

왜 아파트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지 못하는가? 언론 때문이다.

 

광고에 목숨 거는 언론이 좋아하는 광고주가 또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이다. 은행은 직접적인 광고도 중요하지만 은행들이 단결하여 기사 형태로 광고하여 시민 여론을 주도한다. 은행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잘 반영되지 않는다. 옵티머스펀드 라임펀드 사건을 보라. 은행 믿고 펀드를 샀다가 원금까지 모두 날린 사람이 한 둘인가? 은행이 무슨 책임을 지는가?

 

언론을 감독하는 기관은 방송위원회다. 방송위원회는 방송만 감독하지 신문은 감독하지 않는다. 최근에서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이버나 다음, 구글, 페이스북등 기사를 내 보내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무한정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장악하지 못했다.

결과로 언론들은 무한한 자유를 구가했다.

의도적인 가짜 뉴스와 선택적 편들기 보도 등으로 한국 사회를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여 싸우도록 이간질했다.

종편 조건부 연장 승인은 방송위원회의 간부들의 인식이 어떠한 수준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방송사 언론인 출신은 방송위원회의 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서로 봐주기가 만연한 것이다.

서로 봐주기, 조직 이기주의가 어찌 방송위원회 뿐이랴! 형님 동생 하면서 모든 분야별로 마피아같은 연대가 있다. 오죽하면 산업별로 마피아를 붙여서 사용할까!

엉터리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입법되고 공포 즉시 시행되지 않는 이상 4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도 언론이 좌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언론개혁 입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취재를 빙자하여 정부를 압박하고 공무원은 언론을 등에 업고 출세를 노리는 엘리트부패카르텔을 끊어내는 첫번째는 언론개혁 입법이다!

동아닷컴 2020.11.10 기사 캡쳐 편집
동아닷컴 2020.11.10 기사 캡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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