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의 위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전망은 매우 비관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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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의 위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전망은 매우 비관적. (1)
  • 이원환 전문 기자
    이원환 전문 기자 lwh15554@daum.net
  • 승인 2021.01.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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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적폐청산을 시도하여 결과적으로 역습을 초래하게 된 것으로 평가한다.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는 매우 살벌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청산은 적폐에 해당하는 개인들에 대한 처벌과 불법적으로 치부한 재산의 몰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감옥에 보내고 나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주세요.” 라고 반성할 사람이 과연 지구상에 존재할까?

청와대에서 적폐청산을 추진하는 공문이 정부 각 부서에 나갔다는 보도가 나온 순간 안 그래도 불안에 떨고 있던 적폐에 해당될 수 있는 세력들이 조직화되고 연대하여 더 강력하게 저항하게 된 것이다.

광복절 집회를 사법부가 허가해 주어 엄청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감옥에 갔던 전광훈이 다시 나와서 정부를 마음 놓고 비난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언론과 검찰의 유착은 적폐 중에서 최고의 적폐일 수 있는데 해당되는 언론인과 검사가 적폐청산의 중추인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되는 것을 눈뜨고 바라보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너무 순진했던 것이다.

적폐청산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모든 조직에 민주당 당원들이 단체로단체로 들어가지 않은 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권력기관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모두, 그리고 공기업까지 최소한 5명이상으로 구성된 팀이 들어갔어야 했다.

조직 장악은 인사와 자금이다.

정부조직의 장악도 마찬가지이다. 청와대가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한다면 하위직에 대한 인사는 행정자치부가 한다. 세금을 걷고 정부예산을 집행하는 국가의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 기획재정부는 더욱 중요하다. 두 개 부서에는 최소 20명 이상이 들어갔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는 선거운동을 한 젊은이들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여러 명 임명하였다. 그 어려운 행정고시 재경부문을 합격하지도 않고 합격자와 비슷한 나이에 사무관으로 갔으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선거운동을 한 젊은이들을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임명했다면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말에 정부 예산을 편성하면서 검찰의 기밀비 축소, 영수증 첨부를 관철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 겪고 있는 검찰개혁의 어려움을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줄여 말하면 조직 장악  특히 인사와 자금 조직 장악에 실패함으로써 적폐청산은 구호로만 끝날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계속)

2018.5.8 연합뉴스 2021.1.4 한국일보기사 캡쳐
2018.5.8 연합뉴스 2021.1.4 한국일보기사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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