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아동학대 사건 살인죄 처벌 진정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
양천경찰서 책임자 강력한 징계 요청

<정인이 사건, 재판부에 보내는 권혜원 교수의 진정서 >

새해 벽두부터 SNS가 시끌시끌하다. 정가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뉴스를 장식하고 코로나19 감염은 여전히 1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사건이 페이스북 등 SNS와 온라인 매체를 통해 분노의 불길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은 2020년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한 16개월 된 입양아 학대 및 살인사건이다. 정인 양은 양모인 장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했으며,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아동 입양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신고 처리와 감독 업무를 맡았던 경찰관들은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른 후 ‘경고’등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을 알게 된 동덕여대 권혜원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 방송매체를 보고, 뒤늦게 16개월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 사건을 알게 되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화가 나서, 늦었지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살인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썼다”라고 재판장에게 보내는 진정서 작성의 사유를 밝혔다.

진정서에서 권 교수는 “저도 아이를 키웠던 엄마로서 16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얼마나 여리고 연약하며 선의로만 가득 찬 천사 같은 존재들인지 잘 알고 있다. 세상의 엄마들은 육아가 힘들어도, 아이가 짓는 미소 한 방에 세상의 온갖 시름과 고초가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순수하고 무결한 그 작은 존재가 주는 위로와 따뜻함은 뭐라 형언할 수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고, 사랑받고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세상에 온 지 16개월 밖에 안 된 정인이는 부모로부터 그런 당연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양모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입양 10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아픈 마음을 표현했다.

또한 “엑스레이에 드러난 정인의 몸에 남은 학대와 폭력의 흔적은 끔찍했다. 배 안이 전부 피로 가득 차 있고, 온몸이 다 골절 상태인데, 골절이 일어난 시기는 모두 달랐다고 한다. 특히 갈비뼈 골절이 많은데 16개월 된 아이에게 갈비뼈 골절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조건 학대라는 응급의학과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 그 방송 장면에서 엑스레이의 흑백 그래픽으로는 도저히 다 보여줄 수 없는 고통, 생면부지의 아가 정인이가 견뎌내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하고 무지막지한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부검 결과, 정인이의 사망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특히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강한 외력에 의한 사망이라고 한다. 그 정도 외력은 아이가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성인 여성이 의자에 올라 아이의 배 위로 뛰어내렸을 때 가해지는 힘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다.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면, 저렇게 약한 아이에게 이렇게 반복적인 폭력을 가했을까요. 방송에 출연한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정인이는 태어나서 겪은 세상 전부가 이런 거라고 했다. 10개월간의 폭력...... 날마다 맞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서 또래 아이들보다 너무나 왜소한 체격의 발육상태에 머물렀던 아이, 죽기 하루 전날 이미 일어서지도 못하고, 배가 불룩이 부풀어 있는 상태로 어린이집 교사에게 힘없이 안겨 있다가 다시 양부의 품에 안겨 집으로 돌아간 아이는 결국 다음날 하늘나라로 갔다. 일상이 된 폭력, 점점 더 강해진 양모의 폭력과 양부의 방관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지요”라고 정인이가 당한 상황에 분노했다.

끝으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잔인하고도 극악무도한 수준의 학대는 반드시 엄벌에 처 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살인죄 적용으로 아동학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주십시오”라며 정인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진정서에 담았다.

덧붙여 “ 사건이 양부모에 한정된 것이라 진정서에서는 양천경찰서 부실 수사 부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또한 반드시 공론화해야 합니다. 양천경찰서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청합니다”라고 담당 경찰공무원의 중징계를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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