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고위공직자의 주택임대사업금지에 대한 견해를 내놓았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금지..의견을 묻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일하지않고 돈을 버는 투기가 횡행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밝히며 "온국민이 로또분양과 투기이익을 좇는 투기꾼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부동산값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어 공무원은 법률상 영리행위가 금지, 영리 아닌 업무라도 겸직하려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하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실효성 의심은 강도질 막으면 도둑질할테니 막지말자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국회의원 요청에도 관련기관이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제출을 거부했다는 말이 있다며 주택임대사업이 부도덕한 행위도 아닌데 일반적 민간인들이라면 비공개할 이유가 없어보인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주식백지신탁제가 시행되어 고위공직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주식취득이 전면금지"된다고 전하며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는 미도입 상태지만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하지 않을까요?"라고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금지에 관한 생각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