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영상 칼럼>

‘주한 유엔사(다군사)’…해체 필요성과 해결 방향

지난주 ‘한국에 유엔사는 없다’라는 칼럼을 쓴 뒤 일주일이 지났다. 40여일 이상 항의 시위를 벌였던 이재강 경기 평화부지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시위를 멈추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민관협의체 연대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 주 칼럼을 쓴 뒤 유엔사의 법적·역사적 근거와 배경 그리고 갈등 원인 및 해결 방향 등 여러 측면에 대해 자료를 찾고 고민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주한 유엔사(유엔군사령부, United Nations Command)’의 명칭 및 정체성 문제이다. ‘주한 유엔사’는 주지하듯이 현재 유엔 산하 기구나 조직이 아니다. 유엔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으며, 또 보고 의무도 없는 임의 단체 또는 조직이다. 유엔사라는 말을 쓰게 된 이유와 근거는 1953년 정전협정 때 남측대표로 정전협정문에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이란 명칭이 쓰였고, 또 전쟁 중 그리고 정전 후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군(국제연합군)이란 호칭과 유엔 깃발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엔사란 명칭은 현재 사실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국적 통합군 사령부(줄여서 다군사)’라 부름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군사’라고 명명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으로 ‘다군사’는 남북 평화와 교류·협력 등 통합과 공영을 위하는 일이라면 국경과 비무장지대를 모두 다 통과시켜라’는 희화적 측면도 있다 하겠다.

1954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하며 ‘주한 유엔사(다군사)’를 지속시켜왔다. 1975년 유엔총회는 ‘주한 유엔사(다군사)’의 해체를 공식으로 결의하였고, 이에 대해 1976년 초 미국 행정부는 그의 이행을 약속하기도 하였으나, 미군부의 반대로 시행을 보류했다. 반면 19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하여 남측 군대에 대한 작전과 통솔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여 왔다. 1992~93년 유엔 갈리 사무총장은 '유엔사는 유엔과 아무 관련이 없는 조직'임을 여러 번 확인했고, 2018년 9월 유엔안보리에서 유엔사무차장이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한 바 있다([다른백년] “유엔사는 유엔의 깃발을 내리고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

둘째, 최근 남북간 통행과 비무장지대 내 출입에 대한 갈등과 대립의 원인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주한 유엔사(다군사)’의 법적, 역사적 근거는 정전협정문에 있다. 정전협정문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한 내용 중 7-10항을 보면 군사분계선 통과와 비무장지대내 출입에 대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권한은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부록 [그림 1] 참조). 최근 남북 통행과 비무장지대 내 출입에 대해(심지어 평화와 교류·협력을 위하는 일이라도) ‘주한 유엔사(다군사)’가 불허한 이유와 근거는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전협정문 서언(서론)에는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류혈을 초래한 한국(조선)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후략)", "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후략)"이라는 조항이 있다(부록 [그림 2] 참조). 이것은 정전협정의 구체적 조건과 규정은 남북의 평화를 위한 것이며 각 규정들은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전 협정문의 서언 내용과 1조 조항은 본질적으로 내용이 모순 또는 충돌하고 있다. ‘주한 유엔사(다군사)’는 1조 조항을 내세우며 남북국경과 비무장지대의 출입을 통제하고, 한국정부는 서언의 내용을 근거로 ‘주한 유엔사(다군사)’의 통제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양측이 토론과 협상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라고 할 수 있지만, 정전협정문의 이와 같은 모순 또는 충돌은 남북 평화와 통합 그리고 공영을 위한 남북 간 활동에 근본적인 방해 또는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소위 ‘주한 유엔사(다군사)’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기본적 입장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남북의 평화와 교류 협력을 지향하는 한국 정부에게 소위 유엔사(다군사)는 불필요한 장애물이자 방해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화상 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에 국제 사회 지지”를 호소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한겨레신문 2020.09.23). 2020년 현재 한국의 경제(GDP)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며, 군사력은 미국의 ‘글로벌파이어파워(GFP)싸이트의 분석과 평가에 의하면 6위이다. 반면 북한의 군사력은 2019년에 비해 7위가 낮아진 25위이다(서울신문 2020.03.24).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는 막강한 한국이 주권 침해의 수모를 당하며 남북의 국경 통과와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미국의 허가를 받을 이유와 필요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주권 침해와 국가 자존심 훼손뿐만 아니라 남북이 육로와 항로로 직접 통행을 못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비용의 낭비와 과다 지출 문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이고 긴급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가짜 유엔사란 호칭과 가짜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하겠다.

한편, 미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돈 한 푼 들지 않고 한반도의 남측과 북측의 국경선과 비무장지대 통행권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놓칠 수 없는 미국의 귀한 자산이고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한 유엔사(다군사)’란 존재 하나로 남과 북 두 나라의 주권을 흔들 수 있으며, 또 한미연합군과 다른 또 하나의 다국적 통합군을 가질 수 있는 기득권이자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기본 입장은 소위 유엔사(‘다군사’) 창설 후 처음으로 자체 요청 실시한 2019년 4월 기자회견에서 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의 발언을 통해 잘 나타난다. 즉 "유엔사 해체 조건은 단 2가지입니다. 첫째, 유엔사 창설 때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로 해체를 결정하거나, 둘째, 유엔사를 주도해온 미국이 정치적으로 해체 결단을 내리는 것뿐입니다(2019.7.11. YTN 뉴스).

웨인 에어 부사령관의 발언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 ‘주한 유엔사(다군사)’가 위치하는 한국에 대한 고려나 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즉, 남북의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주한 유엔사(다군사)’ 인지 아니면 미국의 국익 또는 군사력 확보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 발언은 그나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사의 역할은 평시 정전협정에 따른 정전유지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통합하여 연합사 작전을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돼 있음을 다시 한 번 말한다(2019.7.11. YTN 뉴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의 발언은 ‘주한 유엔사(다군사)’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존재 이유는 정전협정문에 기초함을 명백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반도에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소위 유엔사(‘다군사’)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손자병법에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는 뜻이다. ‘주한 유엔사(다군사)’의 정체와 실체, 갈등 원인과 해결 방향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주한 유엔사(다군사)’ 문제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적의 편이다”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남북 평화와 통합 그리고 공영을 위하여 ‘주한 유엔사(다군사)’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자. ‘주한 유엔사(다군사)’ 문제의 해결은 매우 중요한 남북 평화와 통합의 첫 걸음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20. 12. 27.

이병호(남북교육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