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김진숙 복직!
우리 모두가 바라는 시대의 백신입니다.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김진숙 복직.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촉구!>
오늘(12월 28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사회원로들 몇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 간 거리를 띄고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대혼돈의 2020년이 저물고 있다. 그런데 2020년이 저물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고, 35년 해고의 상징인 김진숙을 복직시키는 일이다. 사회 원로들이 3일 남은 올해 내에 정부가 중대재해법 제정과 김진숙 복직을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 라고 운을 떼고 ”한 해가 저물기 전에 정부가 중대재해법 제정과 김진숙 복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사회원로 73명이 함께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함세웅 신부, 명진 스님, 권영길 전 의원, 단병호 전 의원, 조돈문 교수 등이 발언했는데 그중 권영길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지고 김진숙 복직을 이뤄내야 한다. 김진숙 용접공은 국가폭력의 희생자이다. (경찰은) 한진중공업 정상적인 노조 대의원 활동을 당시 경찰 대공분실로 끌고가 고문하고 빨갱이로 몰고 구속 시키고 쫓아내었다“며 ”국가의 폭력에 희생되었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사과하고 배상하고 보상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숙 노동자와 함께했던 부당해고 투쟁을 다시 들먹이지 않겠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여러 차례 약속한 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김진숙 용접공 복직을 촉구했다.
아래는 사회원로 성명서 전문이다.
|
【사회원로 성명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김진숙 복직! 우리 모두가 바라는 시대의 백신입니다.
촛불혁명 이후 4년, 코로나19 2.5단계가 발령되어 있는 오늘.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황혼의 몸을 이끌고 청와대 앞에 서는 우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 취임 당시의 정신이 잘 구현되고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진정한 사회개혁은 행방불명되고, 적폐청산은 공염불이 된 채 오히려 더한 적폐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모습일지 심히 실망스럽습니다. 여러 실책과 과오들로 촛불혁명의 정신마저 형해화 시키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이 분노스럽기도 합니다. 역사적 책임을 더 한층 무겁게 받아들이길 당부하며 긴급히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우리의 깊은 의견을 전합니다.
현재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내용은 모든 국민이 조금은 더 평등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의 제정에 있습니다. 소수 기업가들의 이익과 탐욕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아닌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새로운 윤리와 규범을 세우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원청 사용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게 하는 일, 코로나바이러스에 위협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듯이 그간 자본의 바이러스에 의해 한해 2400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던 비극이 원천에서 소멸되는 진정한 방역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모든 업종, 모든 현장에 제한 없이 법 적용이 포괄적으로, 유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 현장을 넘어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새로운 사회 윤리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대의 시금석이자 한국사회 민주주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연내에 시급히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입장을 내고 역할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 수많은 이들이 ‘정의로운 실현’을 요구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의 복직 역시 연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김진숙 해고노동자의 교섭대상인 사측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한진중공업의 법정관리사인 산업은행은 100% 정부출연 국책은행으로 그 관리감독의 주체가 행정수반인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김진숙 해고노동자는 알려진 바대로 일 개인이 아닙니다. 지난 오랜 시간 군부독재정권, 정경유착 재벌정권들로부터 탄압받아왔던 모든 노동자들의 인권의 바로미터이자,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그와 더불어 온갖 역경과 탄압, 죽음과 헌신을 통해 진정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일궈왔던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역사적 예의에 다름 아닙니다. 그의 정당한 권리가 복권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법적 판결도 두 차례에 걸쳐 받았습니다. 부산시의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조속한 시일 내 ‘복직’시키라는 특별결의안도 내주었습니다. 그 해결을 자임한 것 역시 대통령이었고, 정부대표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역할을 준 것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이제 다해야 합니다. 35년의 부당해고 생활을 거쳐 온 그는 현재 복직투쟁 과정에서 다시 암이 재발하여 수술을 받고 누워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35년 동안 부당하게 탄압 받아왔던 당연한 그의 권리를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최소한의 사회적 정의입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사회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세계가 정지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무한생산, 무한소비, 무한이윤만을 쫓아온 인간의 무지와 탐욕이 부른 인재이기도 합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지금 당장 개발이 어렵지만, 위 두 가지 사회적 백신은 지금이라도 즉각 시행 가능한 일입니다. 부디 이 엄동설한,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리까지 나온 우리들의 긴급한 제언이, 촉구가 덧없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연내 중대재해법 제정, 김진숙 복직.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시민사회원로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