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보고서 한국 일반재정수지 적자 국내총생산(GDP)의 4.2% 수준으로 주요국가 42개국 가운데 4번째로 작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재정상황 관찰보고서에서 한국 기초재정수지 적자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2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
IMF 등 국제기구들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 회복 위해 각국 정부에 적극적 재정지출 권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홍남기 부총리에게 고정관념을 버리고 재정정책에서도 융복합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적자 최소 대한민국.. 홍남기 부총리님의 소감이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한국의 기초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홍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이 지사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일반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4.2% 수준으로 주요국가 42개국 가운데 4번째로 작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세계재정상황 관찰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2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 역시 GDP의 13.1%로 미국, 영국, 일본은 이보다 크다고 설명하며 이는 전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막대한 수준의 재정을 쏟아붓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에 뿌듯하냐고 묻고 싶다고 전했다.

만약 그렇다면 경제관료로서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어찌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자만한다면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32개 선진국 중 8번째로 낮았다고 전하며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이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홍 부총리에게 고성장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재정정책에도 융복합적 사고를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IMF 등 국제기구들이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에 적극적 재정지출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히며 낡은 시대 고정관념을 버리고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역할과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전하며 경제부총리 자리가 곳간지킴이가 아니라 경제정책 설계자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