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문제 해결 위한 경제정책 핵심 방향은 경제침체 최소화, 임차인 경제손실은 국가재정으로 부담,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 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임차인의 손실, 임대인 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란 제목의 글을 올려 임차인의 경제손실 방지하는 길은 “재난 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민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자기 책임의 원칙’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은 귀책사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경제위기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의 고통을 못본 체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은 천재지변이나 다름없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모든 가계에 닥치고 있다. 그렇기에 더더욱, 위기로 인한 고통과 상실감을 공동체의 다른 집단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풀게 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금 국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그중에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다시 이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기존의 법률관계에 따른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현실성은 낮고 사회적 분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정책의 핵심 방향은 경제침체 최소화”라며 “때문에 임차인의 경제손실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맞다. 그 방법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빅데이터 분석업체에 의뢰한 결과 재난기본소득을 1만원 보편지급하면 그 1만원 이외에도 추가로 8,500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나랏돈을 아낀다는 논리로 강행된 선별지급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예산낭비나 다름없는 정책 실패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핀셋 지원의 당사자였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오히려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히며 "지금의 역경이 특정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기에, 국민의 사회적 안전이 위태로울 때 국가가 손 내민다는 확신을 국민께 드려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