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을 시범활용하여 단속한 결과 28.4%로 4배 이상 증가
과거 경기도청이 발주했던 건설공사를 무작위 분석한 결과 시장가격을 적용했을 때 많게는 10.1%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당관급공사로 새는 세금 막는 방법은 페이퍼컴퍼니 근절과 시장가격 발주'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018년 페이퍼컴퍼니 단속률이 6.9%에 그쳤지만, 지난해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을 시범활용하여 단속한 결과 28.4%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페이퍼컴퍼니가 줄어들어 입찰률도 2019년 10월과 대비 올해 10월 월평균 입찰수가 각각 617.27건에서 381.17건으로 38.24%가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확률을 높이기 위한 페이퍼컴퍼니가 횡행하는 것이 관급공사의 구조적 부조리라고 밝혔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표준품셈 강요에 따른 공사비 거품이 건설업자들만 배불리고 투명하지 않은 다단계 하청으로 노동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며 소중한 국민세금을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이 지사는 오래전부터 관급공사계약을 표준품셈으로 하지 말고, 실제 시장가격(표준시장단가)로 해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고 밝히며 실제 성남시에서 시행했다고도 전했다.

이 지사는 과거 경기도청이 발주했던 건설공사를 무작위 분석한 결과 시장가격을 적용했을 때 많게는 10.1%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표준품셈을 강요하는 정부 예규와 표준품셈 계약을 의무화한 경기도 조례개정은 도의회의 반대로 고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전국적 차원에서 표준시장단가 강요를 폐지하고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는 것이 소중한 혈세 낭비를 막고 관급공사 부조리를 차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