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현재의 저성장(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타개하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접근, 새로운 정책이 필요해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에게 융복합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

이재명 경기지사가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에게 융복합 시대에는 정책도 융복합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수의 과도한 초과소득이 시장에서 퇴장하고, 투자금은 넘쳐나도 투자할 곳은 없으며, 소득 자산의 양극화로 소비 수요와 생산 투자 고용이 순차 침체되어 악순환하는 저성장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고성장 사회에서 공급확장에 주력하던 재정, 금융정책이 질적으로 달라져야 하며, 그 핵심으로 정책의 중심을 수요역량 확충에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지사는 "그러나 경제관료와 일부 경제전문가, 경제지, 보수 정치인들은 이러한 질적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채 지나가버린 고성장시대의 인식에 머물러 과거정책의 확장판에 매달리며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을 두려워하며, 나아가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유효한 정책들을 폄하하고 비난하며 공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정된 재원과 자원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으니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대응해야 한다"며 "정책효율성 제고 방법은 바로 정책융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와 경제 사이의 복지적 경제정책도 가능하며, 국방정책을 경제정책효과를 가지도록 설계할 수도 있고, 금융정책이 복지정책인 동시에 산업정책이 되게 하며, 대출과 복지의 중간 정책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것이 바로 소멸성지역화폐와 가계소득지원을 결합시킨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며 "가계소득 지원이라는 복지성격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경제효과에 더하여 위기속의 연대와 공동체의식 제고효과가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첨단무기 중심의 스마트강군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는 선택적모병제, 투기를 막으면서 소비촉진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동산 정책, 억울한 금융배제자에게 장기저리대출 기회를 주면서 동시에 통화정책이 정상작동하게 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본금융과 채무정리제도, 체납자 천수백만명에 십수조원의 조세체납을 정리하여 조세정의를 추구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 탄소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며 가계소득증가와 양극화완화효과를 내는 기본소득탄소세 등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융복합적으로 설계하면 지금의 재정과 권한으로도 얼마든지 지속적인 경제성장 속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현재의 저성장(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타개하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접근,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제관료와 학자, 정치인, 경제지들이 2~30년전 고도성장기에 배운 후 기억 속에 박제하다시피 한 퀘퀘한 금융 통화 경제이론과 재정균형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