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코로나19 대응은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강화에 집중해야

<적폐청산을 넘어 평화 번영 통일의 길로 달려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백신 접종 통한 집단 면역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

국가정보원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경찰청법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 제정이 완료되었다. 이로써 정부는 촛불 국민이 명령한 '적폐청산'을 힘있게 실천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에대해 정부는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이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공수처법을 비롯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 등의 경찰법,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이 공포·시행된 데 따라 마련됐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면서 "앞으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선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다"며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AI(인공지능),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방첩 및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 국익을 수호하겠다"면서 "해킹 및 사이버 테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국가·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법과 관련하여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오랫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경찰청법과 관련하여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전국 시·도에 전면 도입하고, 경찰수사의 책임성·공정성·전문성을 한 차원 높일 국가수사본부 출범에도 나선다. 각 시·도와 시도경찰청별로는 '자치경찰준비단'도 즉시 가동한다.
진영 행안부장관은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수사시스템 개편을 연내 완료하고 인사·감찰제도 개선 등 수사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며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책으로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권력기관 개혁3법의 제정 시행과 더불어 검찰개혁의 최대 걸림돌로 인식되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도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국민 제1의 명령인 '적폐청산'을 확실하게 실천해나갈 수 있는 법적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적폐청산의 범주는 비단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만이 아니다. 검찰 사법 언론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시급하고 금융 교육 부동산 적폐도 거둬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서도 이제는 K-방역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이미 국민 수의 4배에 달하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는 소식이다. 우리 정부는 백신확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이제는 방역수칙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확보가 최대의 방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연인원 2000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정권을 바꾼 것은 '적폐청산 평화 번영 통일'이라는 '촛불의 꿈'을 달성하라는 명령이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남북, 북미, 한미 정상회담이 연거푸 이뤄지면서 '촛불의 꿈'이 달성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북미 정상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촛불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눈치보기, 적폐세력의 난동 불보듯하기, 겸손과 협치를 내세운 우물쭈물 우유부단 정책에 함몰되고 말았다. 단호하게 처리해야할 일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불만과 불평을 키우곤 했다.

지혜롭고 성숙한 국민들은 불만과 분노를 억누르고 촛불의 꿈을 달성해달라는 의미로 180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을 몰아주며 촛불혁명의 완성을 요구했다.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챙겨줬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배반의 결과물이었다.

적폐청산과 함께 평화 번영 통일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촛불의 꿈'이다. 평화 번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 정권에서 몰상식 몰염치 막무가내로 중단시킨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두가지 대북사업은 이명박정부에서도 차질없이 잘 진행되던 것이었다. 그러니 미국의 눈치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 하루 아침에 문을 닫아버린 박근혜정부는 후대의 역사에서 최대의 민족반역자로 평가될 것이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 남북철도 연결 등을 과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평화 번영 통일의 길로 내달려야 한다. 그래야만 지지율도 올라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적페세력의  난동에 질질 끌려가면 지지율도 떨어지고 레임덕은 가속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