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현금선별지원보다 전국민 지역화폐를 통한 매출 지원이 경제효과나 소득지원이 더 나아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맞선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6일 SNS를 통해 자원을 총동원해 보간방역과 경제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고용지표 악화, 소비심리 위축, 자영업·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 한 해 동안 누적된 경제침체 속에서 다시 맞닥뜨린 3차 대유행의 파급력은 코로나 첫 유행때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2일 정기국회에서 3차 긴급보조금 선별현금지급하기로 예산까지 마련했지만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피해 규모를 감안하지 못했다고전했다.

이 지사는 이런 이유로 지급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현금선별지원보다 전국민 지역화폐를 통한 매출 지원이 경제효과나 소득지원이 더 낫다고 밝혔으며,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가 소비 직작을 유도하여 시장에 돈이 돌도록 만들고 한상총련 측에서도 그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했다.

또한 이 지사는 오죽하면 소상공인 단체에서 자신들에게 선별 현금지급이 아닌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매출지원을 해달라는 성명서를 냈겠냐고도 밝혔다.

더불어 2020년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 48.4%이지만 자ㅏ산을 계산에 넣은 '순부채'는 GDP 대비 18%로 한국보다 부채 비율이 더 건전하다는 뉴질랜드보다 더 건전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세계평균 국가부채율이 109%가 넘고 실질적 '순부채' 기준으로 여력이 충붐함에도 형식적 국가부채 비율 40% 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재정건전성을 걱정하고 몸을 사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정된 재정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이 중첩효과를 가질 수 있게 설계하여, 비상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