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격언 중에 ‘한 판에 묘수 (妙手) 세 번 나오면 진다’는 말이 있다. 바둑 한판을 두면서 묘수를 세 번씩이나 두어야 했다면 그 바둑은 이미 진 바둑이라는 것이다. 바둑에서는 묘수보다 정수를 둘 것을 권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정수(正手)를 두는 정치인이다.

두 사람은 윤석열 징계에서 누구보다 묘수를 잘 둘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법률전문가 변호사들이다.

직무배제결정 가처분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자 징계위원들과 법무부 참모들은 자신들을 위한 ‘묘수’를 몇 번 두었다.

징계위원회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4인중 신성식이 기권하여 3인이 결정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정한중 위원장 대리는 “국민 만족 못해도 양해 부탁한다.”고까지 말했다.

3인이 '합의한' 묘수라는 생각이 있으니 그런 발언을 한 것이리라.

“시간이 지나면 우리 3인의 묘수를 국민들이 잘 알아줄 것이다.”

‘3인의 묘수’는 일제 사법제도의 전통을 근본적으로 잘라내고 법원, 검찰, 김앤장 등 대형 법무법인, 언론의 “엘리트부패카르텔’ 을 혁파하는 ‘바둑’을 그르치고 있다.

‘3인의 묘수’는 윤석열의 징계청구사항 6개중 4개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징계사항이라는 것이다. 4개 하나 하나가 해임을 하여도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각 직무정지 1개월이라면 4개는 4개월이다.

2개월 직무정지! 임은정 부장검사는 백지구형 1건으로 4개월 직무정지를 받았다.

법무부 아닌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종류를 결정할 때 적용할 기준을 흩트려 놓은 것이다.

훗날 ‘3인의 묘수’는 공무원 징계기준을 흩트려 국가의 기강을 흔들어 놓은 잘못된 결정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본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추미애장관이 인용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미애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현행 검사징계법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없다.

정수(正手)만 두어온 추미애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비난이 몰릴 것으로 본다.

개혁세력이 할 수 있는 남아 있는 정수(正手)는 단 하나. 국회의 탄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