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위기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면 요즘 말로 “라떼는 말이다. Latte is horse, 나때는 말이야” 로 ‘꼰대’ 취급을 당한다.
2008년 경제위기는 상대적으로 전 국민에게 영향을 준 게 적었고 일찍 끝이 났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불황의 상처는 더욱 깊어간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앞날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다.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 는 코로나경제위기에 들어서면서 가속도가 붙은 듯한 느낌이다.
기술고도화로 웬만한 생산은 로봇이나 기계가 하고 유통서비스도 자율주행차, 무인판매, 서비스로봇, 심지어 로봇이 음식을 만드는 서비스가 서서히 눈에 띈다.
이제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가 저물어간다. 원래 그러했지만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다.
은행이 (모든 금융기관을 뭉뜽그려 은행으로 표현한다) 이미 돈(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돈 잘 버는 사람(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 (法人, 회사)도 포함한다)에게 돈 안 떼이고 이자 잘 받을려고 돈을 잘 빌려준다.
이를 은행은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고 그럴듯하게 표현한다.
정부는 은행에 호구 잡혀 있다.
한국은행은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상환 받으면서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다. 여기에 은행의 마진(이익)이 붙어 있다.
여러 핑계를 대어 마진을 더 많이 받을려고 은행은 죽는 시늉을 한다.
정부는, 아니 정확하게는 모피아 죽는 시늉을 안아 준다.
퇴직후에 은행으로 가서 전관예우 받아야 하니까.
모피아는 기획재정부를 일컫는 모프 에 미국 조직폭력배 마피아를 합쳐 모피아라고 부른다.
한국만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 데이비드 그레이버 교수는 저서 ‘우리만 모르는 민주주의’에서 아예 현대 자본주의를 ‘마피아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은행 말고 어느 산업, 어느 기업에 정부가 매일 돈을 빌려주고 받는 조직이 어디에 있나? 그런 조직은 공기업 같은 정부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
바로 그렇다. “한국은행으로부터 매일 돈을 빌리고 갚는 은행들은 공기업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다.”
코로나 경제위기에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을 하라고 은행에 사정했다.
IMF경제위기 전에는 ‘사정’이 아니라 ‘지시’였는데, 지금은 ‘사정’한다.
은행은 금융지주회사가 100%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은행장의 임기는 놀랍게도 3년이 아니라 1년이다. 금융지주 회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나금융 회장 김정태는 3연임 하여 9년동안 회장을 했다.
2021년 3월이 만기다.
더 하고 싶은데 금융위 지도하에 만든 내부규정으로 만 70세까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출마하지 않는다고 한다.
김정태 전에 하나금융 회장을 했던 김승유 역시 3연임, 9년동안 했다.
회장 이후에는 하나금융 고문으로, 하나고등학교 재단이사장으로 계속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정부는 은행에 ‘지시’가 아니라 ‘사정’해야 한다. 왜 그럴까?
금융지주 주식분포를 보자.
하나금융지주는 총주식 3억주중 대략 2억주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 외국인 지분율이 64.7% 다.
대한국민 ‘하나’로 주인인 은행이 아니라 국민, 외국인으로 ‘째진’은행이다.
이름이 너무도 친숙한 국민은행은 국민금융지주라 하지 않고 KB금융지주라 한다. 놀라지 마시라.
총 416백만주중 274백만주, 즉 66%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
‘국민은행’이 아니라 ‘외국민은행’이다.
시장의 비유가 정곡을 찌른다 . ‘하나은행’ ‘째진 은행’, ‘우리은행’ ‘남의은행’, ’국민은행’ ’외국민은행’...
은행은 정부의 지시를 ‘듣는 척’한다.
정부 지시대로 대출해 주다가 떼여서 은행이 망할 지경이 되니 정부가 세금 ‘공적자금’을 넣어주던 IMF 를 잊었는가 하고 슬그머니 협박도 한다.
물론 외국인이 2/3에 달하는 대주주이니 대주주 등에 업고 정부를 무시하는 것이다.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이 임기가 있으니 그나마 듣는 척 할 뿐이다.
연임할려면 대주주 눈치도 봐야 하지만 모피아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코로나 경제위기로 힘든 소상공인과 서민에게 대출해주고 만기 연장해주고 이자 받지 말라.” 가 공허한 구호에 그치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