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중앙대 민주동문회 성명서, "선출되지 않은 초법적 권력,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

권용
  • 입력 2020.12.08 20: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중앙대 민주동문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선출되지 않은 초법적 권력,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 강조하며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1조 내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 우기는 세력들이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세력이라 지칭했다. 또한 촛불혁명을 거쳐 사람사는 세상을 향하는 국민 대장정을 달가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기득권 추종 언론매체들과 한통속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6년 촛불혁명 정신과 '물대포에 맞서며 자신을 촛불혁명의 제단에 바친 백남기 선배'를 언급하며, 이것이 '대한민국을 검찰등 기득권 공화국이 아닌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로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초동과 국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난맥상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을 유린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반헌법적 행동’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를 비판하고 저지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전진이자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행동하는 양심’들의 실천선언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1. 정부여당과 진보개혁적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로 대표되는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2. 검찰은 무소불위의 기득권에 안주했던 지난 날을 반성하고 국민의 충복으로서 자기직분을 다하는 본연의 위치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3. 현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4. 각종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와 일방적 논조를 쏟아내며 검찰을 옹호하고 기득권 세력에 부화뇌동하는 언론매체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