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닌,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법관을 여론몰이 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삼간 법관들에게 아쉬움을 나타냈다.

추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편가르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와 함께, 7일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견 표명을 삼간 법관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법의 수호자인 법관들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법관을 여론몰이 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추 장관은 법관들의 침묵이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고도 전하며,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계심과 주저함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4천여 명의 천주교 성직자들의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그들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인지, 어느 세력의 편이 되려고 한 것인지 되물으며 법관들의 판단에 일침을 날렸다.

추 장관은 천주교 성직자들의 시국선언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 인권침해와 편사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로움 없이 종교가 지향하는 사랑과 자비 또한 공허하다는 종교인의 엄숙한 공동선에 대한 동참이지 어느 쪽의 정치 세력에 편드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추 장관은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