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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인 검찰개혁 촉구, "검찰개혁은 적폐청산의 핵심과제"

권용
  • 입력 2020.12.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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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직,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나라 어지럽히고 있어
검찰개혁은 적폐청산의 핵심과제이며, 국민이 촛불로 이룬 민주정부를 지키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불교인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불교계는 코로나로 전 세계 민중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어 코로나를 극복하고 무너져가는 민중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며, 이때 유독 검찰조직이 기득권을 지키기에 혈안이되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불제자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고 전했다.

검찰개혁 요구는 70여년 동안 부정부패한 검찰의 역사를 청산, 공명정대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함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역사가 부정과 부패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며 범죄자와 피해자를 바꾸고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존경받는 정치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어 감옥과 죽음으로 내몬 것 역시 검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 고 노희찬 의원이 검찰의 피해자라고 전하며 검찰의 표적수사, 조작사건, 기획수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으며, 지금 검찰은 법을 집행할 자격도 없고 심판받아 마땅한 개혁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검찰 개혁을 미룰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로 그들이 무소불위한 권력으로 벌이는 선택적 정의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한 번도 억욱하고 힘없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었던 적이 없다고 전하며 막강한 권한으로 늘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에게만 복무했다고 설명하며 유독 민주적인 정부에서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운운하며 대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불교계는 검찰개혁은 적폐청산의 핵심과제이며, 국민이 촛불로 이룬 민주정부를 지키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 권력이 자본가의 면죄부, 보수정치인들의 변호인, 보수언론의 가짜뉴스를 만들 자유를 주는 수호신이라고도 말했다. 현 정부에 검찰, 자본과 보수정치인, 보수언론이 한 몸이 되어 맞서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밝히며, 검찰개혁이 적폐청산의 핵심과제이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이 국민의 힘으로만 완수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전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완수할 힘과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윤석열 총장과 최근 검찰조직의 행태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전하며, 이번 사태가 단순히 정부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나 대결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결기 있는 법무장관의 의지나 정당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는 역사적 과업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보수언론, 검찰을 앞세운 기득권세력이 검찰개혁과 공정사회를 열망하는 시민을 적으로 간주하며 저항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 싸움에서 검찰이 이기면 대다수 국민은 언제고 간첩이나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불교계는 다시 겨울 눈보라를 뚫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득권 세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끈길기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으며 건강한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에 파고들어 갈등을 부추기고, 깨어있는 시민의식에 침투하여 대립을 조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이유로 민주적 공동체를 지키려는 것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이유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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