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윤석열, 조국처럼 수사하면 수십년 감옥에 있어야 할만큼 중죄인이 될 것이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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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윤석열, 조국처럼 수사하면 수십년 감옥에 있어야 할만큼 중죄인이 될 것이 확실"
  • 권용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0.12.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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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검찰이 30년 가까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위협
윤석열 검찰총장 진영간 대립 부추기고 민주주의 퇴행시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항해 총선 앞두고 '울산사건' 만들어 총선에 개입하는 사건 조작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과 검찰개혁을 강조한 황운하 의원(사진=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을 주장했다.

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의 퇴장과 함께 검찰시대가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이 검찰 흑역사의 마지막 검찰주의자이어야 한다고 전하며, 윤 총장이 퇴장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는 아니지만 큰 걸림돌이 제거되고 나면 검찰개혁이 막바지 고비를 넘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화 이후 검찰이 30년 가까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해 왔다고 설명하며 더 이상 검찰의 권력남용으로 인한 국력 낭비와 국론 분열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윤 총장이 절제되어야 할 영역에 함부로 뛰어들어 진영간 대립을 부추기고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고 전하며 이것만으로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 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그럼에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의 권력에 취해 사리분별 못하는 검찰주의자의 한심한 모습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검찰 흑역사의 대부분은 정권 시녀가 되어 정적들 제거에 앞장섰지만, 윤 총장은 정반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견문발검과 견강부회식의 검찰권 남용을 일삼았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윤 총장의 행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본격 시작되었다고 밝히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신속한 징계절차를 통해 윤 총장이 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총장에 대해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경거망동을 일삼았지만 자숙을 기대하며 그간 많은 인고의 과정이 있어 왔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항하는 도발을 감행, 총선을 앞두고 '울산사건'을 만들어 총선에 개입하는 사건 조작까지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역시 '조국 수사' 방식으로 먼지털이 수사를 한다면 수십년 감옥에 있어야 할만큼 중죄인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그럼에도 윤 총장이 야당과 보수언론의 엄호와 미화 속에 오히려 대권주자가 되었다고 전하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끝내고 검찰은 해편수준의 대대적인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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