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자산 순환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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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자산 순환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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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0.12.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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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 1.81배의 생산 유발효과가 나타나
반면 현금으로 선별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가계소비지출이 1.4%감소했으며 소득 최상위/최하위 계층 간 격차가 더 벌어져
3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할 것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은 빈민구제책 아닌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지난 두 번의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예산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 지난 사례중 더 효과가 좋았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 1.81배의 생산 유발효과가 나타난 반면, 현금으로 선별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가계소비지출이 1.4%감소했으며 소득 최상위/최하위 계층 간 격차가 더 벌어졌음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지금은 자산을 강제로라도 순환시켜야 하는 때임을 강조하며 응급상황에서는 '추가지출'까지 필요하다가 말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빈민구제책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호소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본예산 심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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