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이 뭐야?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할려면 대통령이 열 댓명은 되어야 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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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이 뭐야?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할려면 대통령이 열 댓명은 되어야 되는 것 아냐?”
  • 이원환 전문 기자
    이원환 전문 기자 lwh15554@daum.net
  • 승인 2020.11.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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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전결사항이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결권을 잘 행사하라. 잘하는 일(특별히 생각나는 것이 없다)은 장관이 한 것이고 부동산 값이 오른 것은 대통령 탓인가?
-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임대인에 대한 세금혜택을 없애면 집 값은 내려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 모른다.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검사(감찰) 하기 전에는. 연체 없이 이자 잘 내고 있는 중소기업 타이거월드의 재산을 공매하여, 하나은행 대출금 회수한 것이 지점장 전결인지, 본부장 전결인지, 은행장 전결인지.
- 만약 지점장 전결사항이었는데 은행장이 시켜서 할 수 없이 공매한 지점장이 있다고 가정하자. 은행 퇴직한 지금 와서 "은행장이 시켰어요!" 라고 양심고백해 봐야 쉽게 증거를 댈 수가 있을까?
- 한국자산신탁은 타이거월드 공매당시 대담하게도 웅진그룹과 "본 건은 부가세를 안 내어도 된다"고 계약서까지  체결하고 부가세 몇 백억원을 내지 않았다. 그 때 전결권자가 본부장이었다고 가정하자. 퇴직한 지금 와서 "사장이 시켰어요!" 라고 양심고백해 봐야 증거를 댈 수가 있을까?
- 한국자산신탁은 타이거월드 공매당시인 2009년에 공기업이었지만 지금은 개인이 오너인 사기업이다. 공기업을 사고 나서 이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 손해를 물어주게 되거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 (가령 몇 개월 영업정지) 를 받게 되면 한국자산신탁 회장은 얼마나 억울할까?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같은 일부 언론들이 생떼를 쓴다. 윤석열 직무정지건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라고.

이판사판 어차피 2022년 대선에 후보도 못 낼 지도 모르는 국민의 힘당은 윤석열 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추미애도 국정조사하자고 한다.

퇴직후 안전보장인 ‘전관예우’가 눈 앞에서 날라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검사들이 윤석열 직무정지 철회하라고 집단행동을 한다.

명색이 엘리트인 기자, 국회의원, 검찰이 위임전결을 모를 리가 없다.

웬만큼 큰 조직에는 ‘위임전결규정’이 있다.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위임전결(委任專決)이란 조직의 업무수행에 있어 의사결정을 해야 곧바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에 상위자의 결재를 생략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를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조직에서 하급자가 자신이 전결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1) 전결처리사항이기는 하나 조직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라 상급자에게 사전에 보고하는 경우 즉 “알고는 있으세요”이다.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건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이 좋은 예가 되겠다.

2) 전결처리사항이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굳이 보고하는 경우이다. “제가 놀지 않고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표시낼려고 하는 행동으로서 특히 인사철에 많이 보는 장면이다.

3) 자신이 결정하면 훗날 책임을 질 일이 두려워서 상급자도 물고 늘어지고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압박하기 위해서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상급자가 특별히 방향을 제시하지 않거나, 노골적으로 “뭉개라”고 할 경우 인사이동으로 자리 옮길 때까지 절대 전결처리하지 않는다. 검찰캐비넷에 묵힌 사건이 많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위임전결은 정부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은행에서 많이 문제가 된다. 은행은 민간기업이기는 하나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슨 공단 같은 공기업도 있다), 금융감독원 감독을 받아 문서보존, 규정준수 등이 철저하다.한 때는 공기업이었던 한국자산신탁도 문제가 된다.

은행장(상급자)의 규정위반 지시를 받아 대출관련 규정을 어기는 줄 알면서도, 인사에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 기안문에 서명하고 “‘항의의 표시로’ 도장은 거꾸로 찍었다.”고 변명하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은행가 (행정부)에 내려온다.

하지 말아야지 도장 거꾸로 찍어서 뭐하냐고? 은행장(행정부) 바뀌면 자기 잘못은 없었다고 변명해야 할 증거가 필요하니까.

하나은행이 극동건설을 인수하는 웅진그룹에 대출해 줄 때 도장 거꾸로 찍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은행이 타이거월드 재산 공매하라고 한국자산신탁 압박할 때 도장 거꾸로 찍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모른다.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검사(감찰) 하기 전에는. 연체 없이 이자 잘 내고 있는 중소기업 타이거월드 재산 공매하여 하나은행 대출금 회수한 것이 지점장 전결인지, 본부장 전결인지, 은행장 전결인지.  만약 지점장 전결사항이었는데 은행장이 시켜서 할 수 없이 공매한 지점장이 있다고 가정하자. 은행 퇴직한 지금 와서 "은행장이 시켰어요!" 라고 양심고백해 봐야  쉽게 증거를 댈 수가 있을까? 

한국자산신탁은 타이거월드 공매당시 대담하게도 웅진그룹과 "본 건은 부가세를 안 내어도 된다"고 계약서까지  체결하고 부가세 몇 백억원을 내지 않았다. 그 때 전결권자가 본부장이었다고 가정하자. 퇴직한 지금 와서 "사장이 시켰어요!" 라고 양심고백해 봐야 증거를 댈 수가 있을까?  한국자산신탁은  타이거월드 공매당시인 2009년에 공기업이었지만 지금은 개인이 오너인 사기업이다.  공기업을 사고 나서 이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 손해를 물어주게 되거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 (가령 몇 개월 영업정지) 를 받게 되면  한국자산신탁 회장은 얼마나 억울할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전결사항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결권을 잘 행사해야 한다. 잘하는 일은(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다) 장관이 한 것이고 부동산 값이 오른 것은 대통령 탓인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임대인에 대한 세금혜택을 없애면 집 값은 내려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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